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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8. 2021
[박대석 칼럼] 데이터 주권과 감시 자본주의 시대
마이 데이터는 국민의 재산이고 권리이며, 국가 안보와 경제 자산이다.
들어가며
구글 등을 사용하면서 제공되는 24시간 365일 마이 데이터 주인은 누구인가? 한나라에 국민들이 부지불식 간에 타국의 SNS, 플랫폼, 전자기기에 제공하는 마이 데이터의 국가 데이터 주권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무기이자 중요한 자원이다.
마르크스의 잉여 노동이 잉여가치(데이터)로 추가되었듯이, 이제 경제구조, 통치구조 등이 데이터 시대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 감시 자본주의 시대이다. 생각하고 고민하며 만들어야 할 제도 등이 수두룩하다.
출처 istockphoto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각종 IoT 및 센서 등을 통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등 고도화된 ICT 기술이 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다.
▲ 마이 데이터 주권과 국가 주권
데이터 경제시대에 대부분 경제적 이득 측면에서 데이터 확산과 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의 권한은 개인에게 있다는 '데이터 주권(consumer data sovereignty)' 의식을 높이고 사용자와 제공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른바 마이 데이터 (my data)다.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은 EU 회원국과 소비자의 마이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 기반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신규 제도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동 제도들은 첫째, 데이터 이동권 보장을 통해 데이터로 인해 소비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였고. 둘째, 데이터 가공 및 처리에 관한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셋째, 폭발적인 데이터 전파력과 확정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데이터 통제권의 행사 범위를 계약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반면,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관련 연구들은 데이터에 대한 활용보다는 개인정보의 보호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GDDR의 신규 제도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한나라의 마이 데이터를 다른 나라가 안보나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데이터 주권국가’로서 국가 단위의 데이터 주권을 논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 우선 마이 데이터 사례 2가지를 보자.
● 사례 1 ) 지난해 11월 필자는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 보건소는 약 2주간의 행적을 시간별로 조사하려 했다. 그래서 필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여 주었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6일 코로나에 감염되어 15일 간 파주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았다. 거기에는 어느 장소에 머무른 시간, 이동 경로 등이 소상히 나와 있어 요란하게 신용카드 사용, 핸드폰을 이용한 이동 경로 등을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편했지만 한편으로 한 개인의 24시간, 365일 프라이버시를 구글은 전부 알고 있다. 그리고 구글에서 사용하는 모든 활동, 예를 들면 검색어, 방문하는 사이트, 구글 드라이브에서 하는 문서 작업 등을 통하여 한 인간에 대한 모두를 알 수밖에 없다.
그 데이터는 그대로 저장되고 사용자인 필자의 동의 없이 구글이 원하는 대로 가공하여 빅데이터로 사용하며 사용자의 미래도 완벽한 수준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 구글은 이 데이터를 돈벌이에 사용하지만 정작 마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 사례 2 ) 중국 출신의 바이러스학자 옌리 멍 박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14일 발표한 논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출처 fightfortheftr옌 박사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논문을 트윗한 지 이틀 만에 그의 팔로워는 단숨에 약 6만 명이 되었다.
그러나 48시간 만에 옌 박사의 트위터 계정은 정지됐다.
옌 박사는 다음날인 15일 ‘터커 칼슨 투나잇’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나는 팬데믹 초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비밀 연구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라면서 “바이러스는 연구실에서 만들어졌으며 중국 정부가 고의로 유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곧 추가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예고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미 폭스뉴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터커 칼슨 투나잇’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옌 박사 인터뷰 영상에 ‘허위 정보’ 경고 표시를 했다.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잇따라 옌 박사의 주장 관련 정보들을 차단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의견 검열”이라며 비판했고 폭스뉴스 ‘터커 칼슨 투나잇’ 측도 반발하였다.
마이 데이터란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상이다. 마이 데이터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과 같은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내용과 동영상 시청 이력, 위치 정보 등 개인이 기업의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까지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정보는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2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20년 4월 기준 위키피디아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대형 17개 SNS의 사용자는 약 151억 명이다. 이들이 올려주는 각종 글, 사진, 동영상, 링크 사이트 등 데이터로 SNS 플랫폼 기업이 운영된다. 그러면 이 SNS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런데 이미 SNS 플랫폼 기업은 권력 화하였고, 수익도 자신들이 독점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제 한국은 마이 데이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데이터 3 법 개정에 따라 마이 데이터 중계 기관이 선정되었고, 마이 데이터 서비스들이 출시되는 등 마이 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데이터 주권을 가진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다.
주로 기업의 경제 이득을 위한 상업용 활용 범위, 제한 등에 치중되어있고 데이터 주권자에게 수익 배분 등까지는 요원한 상태이다.
▲ 마이 데이터의 국가 단위 주권 사례
출처 OTHERS● 사례 3) 유럽에서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 논란이 재개 조짐이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중국 제조사 스마트폰 사용중지를 권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발견했다고 경고했다. 9월 22일 영국 BBC는 리투아니아 국방부가 화웨이와 샤오미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에서 보안 위험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중국 휴대폰 구매 중단과 이미 구입한 휴대폰은 가능한 한 빨리 폐기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발표했다.
리투아니아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는 샤오미 10T, 화웨이 P40 등을 검증했다. 샤오미 제품은 자유 티베트(Free Tibet), 대만 독립 만세(Long live Taiwan independence), 민주화 운동(emocracy movemen) 등의 용어를 검색할 경우 이를 감지해 검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를 내장했다.
금칙어는 449개 이상으로 드러났다. 유럽용 제품은 이 SW가 활성화한 상태는 아니다. 원격으로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사용자 데이터를 싱가포르 서버로 전송하는 것도 찾아냈다. 또 화웨이는 화웨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보안 프로그램에서 악성으로 판단한 앱을 걸러내지 않았다. 이용자가 악성 앱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라의 마이 데이터가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SNS의 투자기업이 중국이라면 한국인의 모든 마이 데이터를 중국의 들여다보고 안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은행의 주주 주주라면 사실상 한국인의 모든 마이 데이터를 중국이 통제하는 것과 다른 바 없는데 현재 한국은 무방비 사태이다. 마찬가지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트위터 등에는 한국인의 모든 마이 데이터가 미국, 미국 기업에 통째로 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현재는 국내에서 기업의 경제이득을 위한 통제와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마이 데이터 관련 법과 제도 논의에 한정되어있다. 마이 데이터 주권국가로서 국가 단위의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 감시 자본주의 시대 진입, CBDC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 안 돼.
출처 istockphoto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이 데이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체제, 경제 구조 등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감시 자본주의 시대(Surveillance Capitalism)’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시스템이 작동하는 세계다. 테크놀로지의 사용자가 그 시스템의 고객이면서 원재료가 되는 세계다. 그 원재료인 데이터를 가공하여 고객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국은 이미 실험 발행을 마치고 본격적인 디지털 위안 시대를 내년 동계올림픽에 즈음하여 전면적으로 펼치려 한다. 한국도 2년 이내에 실험 발행 수준으로 착착 추진 중이다.
CBDC는 사용자 간 수평적 익명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수직적 익명성, 즉 발행자 겸 관리자인 중앙은행인 정부와 사용자 간의 익명성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CBDC는 중앙은행 혼자서도 화폐 발행 및 관리, 금융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은행 및 카드회사가 거의 필요 없어 투자, 결제 등 금융 역할 전반을 국가가 독점하게 된다. 투자와 금융을 권력이 독점하게 된다.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는 사실상 당분간 사용하기 힘든 제도이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 유럽은 신중하게 검토의 검토를 하는 중이다. CBDC 발행은 개헌만큼 신중해야 한다.
화폐개혁과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한다고 하면 국민은 화들짝 놀라지만 CBDC를 발행한다는 이야기에는 별 반응이 없다. CBDC는 일반 화폐개혁보다 수백 배 이상의 화폐 및 금융 경제권에 변화가 오는 일인데 정보 홍보 및 공유가 매우 부족한 상태다.
▲ 빅 아더(Big Other) 시대,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예측할 수 있다.
[사진 : "행동 잉여의 발견". From: Shoshana Zuboff, 감시 자본주의의 시대 (2019), p. 97.]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등 첫 글자만 따서 ABCD 기술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시대 장점도 많지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감시사회 ‘빅 브러더’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폐해도 크다. 모두가 서로 감시하는 빅 아더(Big Other) 시대다. 사생활을 숨기기 힘든 세상이다.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가의 이윤은 바로 노동자가 임금 이상으로 생산한 잉여가치에 있다. 노동력 착취가 노동자의 잉여가치라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론이다. 그러나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는 기업은 고객(사용자)의 ‘행동 잉여’에서 이윤과 권력을 독점, 착취한다.
SNS에서 고객은 단순한 검색, 사이트 방문, 글쓰기, 동영상 및 이미지 주고받기, 쇼핑 등을 하지만 사용자의 모든 행위가 데이터로 남고 모여져 기계가 자동으로 정보로 가공한다.
위치 기반까지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정보는 하나의 인간을 완전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다음 행동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상품이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되고 나머지는 본래 소비와 관계없는 '잉여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 잉여’는 '기계 지능'이라고 알려진 고도의 제조 공정에 투입되고 사람의 행동을 예상하는 예측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다시 정리하며 말하면, 감시 자본주의는 '행동 잉여'의 발견과 더불어 시작된다.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것 이상의 행동 정보가 만들어진다. 이를 '행동 잉여'라 하며 '기계 지능'의 원료가 된다. 기계 지능은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사용자 행동에 대한 예측을 만들어 낸다.
이 예측 상품은 새로운 미래 행동 시장에서 사업자 고객에게 판매된다. 행동 가치 재투자 사이클은 이 새로운 논리에 종속된다. 실제 플랫폼 등 빅 테크 기업들은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디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지, 나아가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이미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한 빅데이터다. 사용자들이 24시간 365일 검색하고 주고받는 데이터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앞일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 역시 지난해 4월 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싱크탱크에서 사전에 의석수까지 빅데이터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놀라기도 하였고, 각종 의혹이 불거져 부정선거 논란 시비가 현재도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심각한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행동 잉여 데이터를 기업이나 주최자의 의도대로 교묘히 조작하여 악용할 소지도 크다.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방역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 제공도 정치나 통제 등 기타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 관리해야 한다.
▲ 데이터로 돈 만 아니라 권력까지도 독점
[사진 GAFA / 출처 구글]당연히 ‘감시 자본주의 시대’ 대표기업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부(富)를 거머쥐었다. 실리콘에 모여있는 빅 테크 기업들, GAFA(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사용자 만 31억 명이 넘는다.
지구인의 절반이 사용한다. 2020년 7월, 뉴욕증시가 GAFA의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발표했다, 이 4개 기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액은 30~50% 늘었고 주가도 뛰었다.
신장세에 힘입어 4개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이 240조 원 늘었다는 것이다. 2020년도 GAFA의 시가총액은 5조 1천억 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약 3배, 한국 연간 예산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사진 : 글로벌 대형 소셜 미디어와 회원수, 위키피디아 자료를 필자가 편집]글로벌 IT 기업이 운집한 실리콘밸리는 그야말로 제국이다. 전 세계 500여 개 굴지 기업이 벌이는 각축전의 열기는 뜨겁다. 5대 기업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전 세계 인구 규모를 능가한다.
국내 카카오 및 네이버 등을 제외한 글로벌 대형 17개 SNS 사용자는 무려 151억 명이다. 78억 명의 24시간 생활 정보와 지식을 무상으로 독점 흡수하여 사용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가 디지털기기 운영 체제를 삼분한 상황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유명 디지털 기업이 출시한 디지털 상품이 수만 개에 이른다. 그들의 영토는 오대양 육대주 전 세계다. 미국의 힘이기도 하다. 중국은 BATH(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로 GAFA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및 빅 테크들이 사용자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얻은 ‘행동 잉여’를 상업적으로 독점하는데도 문제가 많지만, 일부 국가,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권력 화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실제 지난 미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현재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는 실정이다.
한국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심심치 않게 별 내용이 아닌데도 포스팅을 제한하거나 임의로 삭제하여 영문을 모르는 사용자들이 허공에 대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감시 자본주의 시대 플랫폼 등 빅 테크 기업들은 인간의 행동 자신들이 원하는 양식을 정하여 임의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페이스북이 자체 연구를 벌여 자사 알고리즘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자회사 인스타그램 앱이 10대 소녀를 비롯해 이용자들의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난 9월에 내부직원이 폭로한 바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많이 공개될 것이고 대형 플랫폼 서비스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시초의 조짐이다.
‘빅브라더’는 감시만 하지만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빅 아더는 인간 집단을 양몰이하듯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반발하면 사이버상에 쫓겨나며 모든 생활, 예컨대 금융, 결제, 쇼핑, 검색, SNS 등 커뮤니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항복할 수밖에 없다.
‘감시 자본주의 시대’ 책을 낸 소샤나 주보프는 전체주의가 빅브라더로 감시한다면, 빅 아더로 감시하는 체제를 ‘도구주의(instrumentarianism)로 이름 붙였다.
한국의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쿠팡 등 토종 플랫폼 기업 역시 사용자들이 남진 데이터 즉 ’ 행동 잉여‘로 번창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기능이나 편리성은 GAFA에 못지않지만 국내용이다.
고객이 남긴 데이터가 돈이 되고 모여서 권력이 되는 ’ 감시 자본주의 시대‘ 편리성만큼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해서 사용자와 국가가 감시하고 견제하며 개선해야 한다. 우선 급한 2가지 문제를 살펴본다
▲ 소결론 : 원재료 제공자인 사용자도 수익을 가질 권리와 국가 안보적 차원 데이터 관리.
출처 istockphoto첫 번째,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가 제공한 원재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발생한 수익을 기업이 독차지하는 문제다.
이제 한국의 홍익인간 원리대로 적정하게 사용자와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 이미 ’ 마이 데이터‘의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거래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당연히 데이터의 매도자는 사용자 개인이다. 아울러 운영방식도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더구나 고객의 데이터를 권력처럼 때로는 횡포에 가깝도록 마음대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현재 방식은 문제가 아주 많다.
생산요소(生產要素, 영어: factors of production)는 기업이 공급하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자원이다. 18세기 이전에는 토지,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보았으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을 더해 일반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을 전통적인 생산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감시 자본주의 시대 플랫폼 기업의 주생산 요소는 자본, 노동, 데이터이다. 당연히 원재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적정한 수익 배당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 행동 잉여‘ 데이터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취합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국방에 관한 사항까지 한국을 상대로 하는 국가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는지, 나아가 각종 정보를 원하는 대로 전략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을 분열시키려는 상대국은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도록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그러한 일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접속하는 각종 플랫폼 등 빅 테크 기업에 남겨지는 데이터의 임의 사용을 견제하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의 데이터를 집중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협이 될 북한, 중국 등이 관련 기업에 투자 등 명분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미 중국자본이 한국 플랫폼 기업에 상당 부분 투입되었다.
세상은 부지불식 간에 산업 자본주의에서 ’ 감시 자본주의 시대‘로 변했다. ‘감시 자본주의 시대’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막스 베버의 경제와 사회,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등 과거와 현대 사회경제학의 큰 변화의 맥을 이어주는 흐름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등 경제인과 내년 대선 후보, 지자체 출마하려는 정치인과 참모들에게 쇼시나 주보프의 ’ 감시 자본주의 시대‘와 유발 하라리 등 세계 석학 5명이 지은 ’ 초예 측 부의 미래‘의 일독을 권한다. 이 책들에 좋은 상상력이 더해지면 유권자의 표와 고객의 돈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