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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6. 2024
조국, 대놓고 사회주의 선언?
우리 지금 무엇하고 있나
드디어 조국 '사회권선진국' 선언까지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권심판, 대통령탄핵 등 선동을 하는 범죄인들, 종북, 굴중(屈中)세력이 국회 200석을 차지한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등 1인 독재 국가가 지척에 있다.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한국을 좌경화시키고 한미일공조를 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반대한민국 좌경세력이 합법적으로 제도권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색깔론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아직도 종북, 친북, 색깔론이냐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세력들이다.
"범야권 200석" 공방..."의회독재 막아야" vs "200석 호소는 당연" [앵커리포트] / ytn조국혁신당 대표가 드디어 '사회권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기업임금 인상을 막아 중소기업인력난을 해결한다는 황당한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좌파들의 교육 평준화에 이어서 자유경제시장에서 창의와 경쟁으로 사는 기업까지 하향 평준화한다는 무서운 발상이다.
기업은 자유경제 시장에서 창의와 경쟁으로 산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2023년 기준 수출은 6322억 달러, 수입은 6425억 달러이다. 수출입액이 1조 2747억 달러이다. 한국 명목 GDP는 1조 7848억 달러로 무역의존도는 71.4%이다. 기업이 하향 평준화가 되면 한국 물건을 누가 어느 나라가 사주겠는가? 폭싹 망하자는 말이다.
중국 시진핑이 내부 불만을 회유하기 위하여 잘 사는 부자 돈을 못 사는 사람에 나누어 준다는 공동부유(共同富裕) 따라 하기다.
조국대표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젊어서 이념화된 사상을 최근 상승 기세에 편승하여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를 한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
좌익, 좌파는 용어전술의 달인들이다. 좌파들이 말하는 ‘민족’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배타적 음모를 담은 용어이며,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를 말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한을 대변하며 부르짖은 '종전선언'은 유엔군사령부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용어전술이다.
진보라는 말은 중도를 끌어들이기 위한 빅텐트 전술용어이고 '참 교육'이라는 말은 교육부조리 개선을 겉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는 전교조가 친북반미 좌경의식화 교육의 용어전술의 하나다.
북한의 공식 국호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국이다. 좌파들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인민이 본 뜻인) 민중민주주의→진보적 민주주의→민주주의(‘자유’ 삭제) 등 용어로 한국을 북한과 같은 민주주의로 혼동케 하여 궁극에는 개헌을 하여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다. 조국의 '사회권선진국'도 속내는 꿈꾸어온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2024.04.04. kbs조국대표 등 한국 좌파들이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겉으로는 경제적 평등과 사회정의를 목표로 내세운다. 계획경제를 통하여 부의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산수단을 국가 또는 협동조합 소유로 사유권을 제한하게 된다. 과거 소련, 동유럽 국가, 중국 등이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했다. 이론상 사회주의는 완전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이다.
이에 반하여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목표인 불평등해소와 약자보호를 추구하면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바탕에서 한국 등에서 추구하는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다.
한국 좌파, 좌익들이 내세우는 최종 목표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미군철수와 반일을 통하여 중국 도움을 받아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권력(표)을 잡기 위하여 노동자(과거는 농민), 취약계층을 선심, 선동(프로파간다)으로 결집시킨다.
좌익들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좀 못살면 어떠냐는 선동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도 과감하게 밀어붙인다. 그러다가 토지 및 주택공유제, 국영기업화 등을 통하여 북한과 중국식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은 북한, 중국, 러시아처럼 1당 1인 독재의 전체주의국가로 간다는 것이다. 전체주의란 국가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권력을 잡기 위하여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한 노동자 등은 집권 후에는 버려진다.
집권 후 효율적 주권행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집중제’를 위하여 공산당의 권력을 → 중앙위로 → 이를 다시 정치국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령에게 주권을 넘기는 ‘수령 1인 독재체제’로 가게 된다. 즉 겉으로 선전(선전 이론)은 노동자 등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 목표는(실천이론) 1당 1인독재 권력을 잡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전체주의 국가는 최종적으로 1당 1인독재 국가가 되며 국민은 빅브라더 같은 수용소에 갇힌 듯한 삶을 살아야 한다. / 이미지 unsplash자유민주주의는 기회와 평등을 누구에게나 누리게 하지만 전체주의(사회주의, 공산주의, 푸틴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권력자에만 기회와 평등이 주어진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는 자신들의 문제점을 감추거나 왜곡시키기 위하여 주변나라에 공격적이고 권위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푸틴의 내부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목적이 크다. 중국은 제도의 한계점과 미국의 압박으로 현재 경제 등 국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시진핑도 내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익도 없는 대만 침공을 구상하는 중이고 현실화되면 북한의 한국 동시 침공은 정해진 시나리오나 다름없다.
2017년 660조 원이던 나랏빚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8조 원이 증가했다. 좌파들은 늘 국가예산을 표를 얻기 위하여 선심 쓰듯이 펑펑 쓴다. 하지만 자신들은 철저하게 이권 카르텔로 똘똘 뭉친다. 북한의 김정은도 권력핵심 소수만 사치품 쓰며 권력을 공유하는 반면 주민의 42.4%가 영양부족 상태이고 인권이 없는 현존하는 지옥이 되었다.
단군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랑했으면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대표 대장동 초대형 사기 사건을 보자. 483명에게 600만 원짜리 땅을 300만 원에 공영 이름으로 싸게 사서(빼앗아...), 약 6천여 가구에는 민영이라는 이름으로 비싸게 팔아 남긴 개발이익 약 1조 8211억 원(경실련추정)을 사실상 김만배 등 소수가 독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장은 "파렴치 잡범인 조국대표는 부인 정경심처럼 감옥서 영치금 뜯어내고 책 팔 것"이라고 했다. 조국대표는 대기업임금 동결을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2020년 1월 29일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 3년 6개월간 1억 686만 원의 급여를 꼬박 챙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에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대표는 2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발표한 여론대로라면 별 다섯 개인, 이 두 정치인이 사실상 한국의 국회권력을 잡게 된다. 1392년 이조시대로 대한민국은 후진한다.
2013.08.28. 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처.더 우려스러운 일은 이미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 비례대표들의 국회입성 확정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해산 결정을 하였다.
이때 통진당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더 놀란 일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였다는 데 있다. 기존의 공산주의 활동은 점조직으로 서로가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활동했는데 통진당 의윈이 속한 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RO) 130명은 신분이 노출되는 모임을 갖고 내란음모 등을 꾀했다. 아예 대놓고 공산주의 활동을 해도 될 만큼 한국이 좌경화하였다는 자신감이었다.
자국민 6천만 명을 학살한 레닌과 스탈린의 무도한 공산 사회주의, 4천만 명을 굶겨 죽이고 때려죽인 모택동의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자 폴포트는 8백만 명의 전체 인구 중 2백5십만 명을 처형시키고 굶겨 죽였다.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 킬링필드 등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오로지 일인 일당 독재를 위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수단으로 내세워 벌인 일이다.
어느 나라나 공산화 이전에 좌익 골수 세력은 극소수이다. 월남의 예를 보면 남쪽 월남에 좌익세력은 4만 명으로 남월 인구의 0.25에 불과했지만 용어 프레임 등으로 17만 명의 동정적인 세력을 가지고 미군이 철수 2년 뒤 북베트남의 공격을 받고 58일 만에 공산화되었다.
러시아 공산화 당시에도 공산당원은 23,600명 정도로 러시아 인구의 0.016%에 불과했다. 인구 200만 명의 외몽고는 1921년 164명의 공산당원이 사회주의화에 성공했다. 해산된 통진당의 당원은 33,000명으로 남한 인구의 0.066% 지만 2008년 득표율은 5.7%나 되었다.
그런데 202년 4월 한국은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사회주의를 표방한 조국 혁신당이 자유민주주의 허술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국회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이들이 민주당과 21대 국회처럼 국회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한국은 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미 범야권이 200석 이상이 되면 반 시장정책을 펼칠 것으로 우려하여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전일까지 무려 7조 2126억 원을 팔아치웠다. 무역 등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전반에 악영향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자신들에 방해되는 판사, 검사, 장관, 각종 기관장 등은 탄핵할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친북, 친중 노선을 견지하며 한미일공조를 깰 것이다. 개딸 등 홍위병을 앞세워 인민재판을 통하여 정상적인 보수 세력 등 방해세력을 몰아낼 것이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조국의 선진연대임금제라는 이름으로 환경보호라는 평준화,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창의와 경쟁력은 사라지고 포퓰리즘은 기승을 부려 지난 40년간 9번의 국가부도를 맞고 부유국에서 하류중진국으로 전락한 아르헨티나처럼 폭망 할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와 마주하면서도 사상교육을 전두환 정권 이후 전혀 하지 않았다. 북한 명목 국내총생산은 36조 2천억 원으로 남한(2161조 8천억 원)의 1/60배(1.7%) 수준이지만 한국은 사실 사상전에 패배했다. 좌익, 좌파들이 교육, 언론을 포함하여 정치계 등이 북한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지원을 통하여 한국을 장악했다.
40~50대가 주력인 한국 좌경세력은 이번 2024년 4월이 한국을 합법적으로 차지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한국의 건국화, 산업화 세력은 이제 일도 원 없이 했고 누릴 것도 적당히 누렸다. 좌경세력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나라가 국민이 좋아진다면 마다할 일 아니지만 다음일이 불 보듯 뻔하다. 산업화에 이어 선진화로 가야 할 자라나는 세대들을 생각하니 끔찍하다.
필자의 지인 중 하나가 극좌파가 되어 물었다. 아이들이 북한과 같은 사회에 살면 좋겠냐고 하니 돌아온 답변이 경악이다. 미군 내보내고 같은 민족끼리 못살면 좀 어떠냐는 당당한 태도에 그날 잠을 못 잤다. 그런데 희망은 있다. 좌파, 좌경 인사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다 김어준 유튜브에 세뇌당한 수준이다. 이제 애국보수 세력과 정부도 체계적으로 국민에 사상교육이 필요하다.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4월, 선거결과에 따라 영화 삼체처럼 개딸들의 인민재판이 횡행해지고, 이재명대표와 조국대표들은 합법적으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국회권력을 검수완박 이상으로 사적 기관으로 악용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집권을 위하여 하나씩 제도적으로 대못을 박으려 할 것이다. 이들에 분명한 목표는 대한민국 발전, 다수 국민행복이 아니라 대장동 소수 일당 등과 같이 잘 사는 대동세상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승만, 박정희 등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에 정통성을 두는 반대한민국세력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 탄핵 등 선동을 앞세운 범죄인들, 종북, 셰셰 굴중(屈中) 세력이 국회 200석을 차지한다고 하니, 도대체 우리는 무슨 짓을 하는 있는 건가?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