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중요한 자유의 법

텍사스로 이주하는 이유

by 민진성 mola mola

돈만 벌고 끝나는 시대는 지나갔다

오늘날 자산가들이 진짜 고민하는 건 “얼마를 벌까?”가 아니라, “내가 번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넘길 수 있을까”다. 그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보다, 부자로 남는 법, 부를 설계하고, 남기는 방식,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지점에서 법의 차이가 삶의 질을 바꾼다.



왜 부자들이 텍사스로 가는가?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텍사스는 세금이 낮으니까 부자들이 몰린다.” 맞다. 세금은 분명한 요인이다.

1. 주 소득세 없음

2. 상속세 없음 (州 차원)

3. 법인세도 낮은 편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근본적이다. 텍사스는 ‘내가 설계한 삶의 그림’을 법이 존중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법이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면, 돈도 자유롭지 않다

한국에서는 유언장을 남겨도 소용없다. 법정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을 걸면, 죽은 사람의 설계는 무력화된다. “나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 아이는 나를 단 한 번도 돌본 적 없었다” …이런 사적인 맥락은 무시된다.


모든 자녀는 동등하게, 모든 재산은 법정 지분대로, 마치 세상이 정해진 수식으로만 돌아가는 것처럼 처리된다.



미국은 ‘설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자녀를 유언으로 배제해도 문제 없다. 친자라도, 혼외자라도, 관계가 없었다면 단순한 혈연만으로 상속을 주장할 수 없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자산을 줄지,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그 권리를 법이 존중해준다.”


이게 미국 상속법의 정신이다. 그리고 텍사스는 이 자유를 가장 넓게 허용하는 주 중 하나다.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감각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겐 집을, 조카에겐 지분을, 친구에겐 매달 생활비를 남기고 싶어 한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재산이 새로운 교육재단으로 쓰이길 바란다. 텍사스에서는 그 모든 선택이 유언과 신탁(trust)으로 실현 가능하다. 사후에도 삶의 철학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반대로 한국은 어떤가?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이 막는다. 기여도가 없어도 자녀면 무조건 상속된다. 신탁 제도는 아직 제도적·사회적으로 낯설다. 혼외자든, 왕래 없던 자식이든, DNA만 맞으면 같은 몫을 가져간다. 그러니 결국 사람보다 제도가 문제인 사회가 되어버린다.



부의 이동이란 결국, 철학의 이동이다

부자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법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법을 따라 움직인다는 건, 자기 삶의 책임과 영향력을 ‘계약서로’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다. 텍사스는 자산 이전에 대한 철학, 삶의 마무리에 대한 권리, 가족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를 법적으로 허락하는 땅이다.



죽은 자의 철학까지 보장하는 사회, 그게 진짜 자유다

우리는 자유를 종종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가 설계한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믿는 방식으로 나를 남길 수 있는가”이다. 텍사스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 것이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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