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민법 4]인재소개업체-동물보건사-동물병원 원장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 본 글은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220-223 면을 참조하여 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1. 사례

동물병원 원장이 동물보건사

고용을 위하여

인재소개업체에 의뢰.

동물보건사가 동물병원 원장과

계약 체결 후 일방 해제.

인재소개업체가 동물보건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 동물병원 원장의 동물보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론.

2. 법리

인재소개업체 - 동물병원 원장: 용역계약

동물병원 원장 - 동물보건사: 채용계약

But 인재소개업체-동물보건사:

 위임계약 X, 계약상 or 신의칙상 의무 X

(계약자유의 원칙상 위임계약 성립,

but 내용상 

계약 or 신의칙상 의무 X 의 논리와 구분)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X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