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Anderson v. Evans, 371 F. 3d 475(2004)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Makah 부족(이하 ‘부족’이라 한다.)과 미국 연방정부는 1855년 부족이 대부분의 영토를 반납하는 대신 고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부족은 1920년대 후반에 연방정부의 지원 부족, 고래 오일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고래 포획을 중단하였다. 그러다가 부족은 1990년대 초반 전통 보전을 위하여 고래 사냥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연방정부는 고래 포획 지역에 제한이 없는 세부 계획을 통과시켰다. 원고 시민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세부 계획이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와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위반한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중 NEPA에 관한 핵심은 무엇인가?
연방정부가 고래 포획 계획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NEPA의 취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이전 단계인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에 관하여 법원은 ① 고래 포획이 지역 고래 개체 수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점, ② 본 고래 포획 계획에 대한 승인이 선행 기준이 되어 다른 부족 등에 의한 고래 포획 증가 가능성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점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연방항소법원 판결 중 MMPA에 관한 핵심은 무엇인가?
이 사건 고래 포획 계획이 허가나 포기(waiver) 없이는 고래 포획이 금지되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결론적으로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긍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① 해당 조약이 MMPA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MMPA가 적용되어 고래를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점을 들었다.
1.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고래 포획 같은 전통도 국내외 규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구체적으로 포획 대상, 기간, 지역, 수 등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2. 우리나라의 개 식용 문제를 생각해 보자. 전통과 동물권(혹은 동물복지) 간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개고기 도축업자나 판매업자 등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법 마련 등에 관하여도 생각해 보자.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32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