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70] Red wolf 보호의 상업 가치

｢이는 Gibbs v. Babbitt 214 F. 3d 483(2000)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에서는 50 C.F.R. §17.84(c)에 따라 사유지에서 red wolf(아메리카 붉은 이리)에 대한 사냥,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문제 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유지 소유자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에서는 사유지 소유자가 red wolf를 처리하는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항소인은 사유지에서 red wolf의 처리를 제한하는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미국연방항소법원은 사유지에서 red wolf의 포획 등을 제한하는 것이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된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50 C.F.R. §17. 84(c)은 North Carolina와 Tennessee 지역에 재도입된 실험개체군(experimental poplulation)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지가 red wolf를 상대로 괴롭히거나, 해하거나, 뒤쫓거나, 사냥하거나, 총을 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덫을 놓거나, 포획하거나,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관한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red wolf에 관한 관광산업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red wolf에 관한 과학적 연구로 지식 함양 및 직업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red wolf에 대한 처리를 제한하지 않으면 털가죽 목적으로 red wolf에 관한 거래가 재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red wolf가 사유지의 농업 생산물과 가축에 피해를 주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이 영리 기업이나 상업 발달을 제한하거나 증진하는 데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고민해볼 점｣

1. 법원 판결이 타당한가? 견해에 따른 근거는 무엇인가?

2. 법원은 red wolf에 대한 포획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야생동물 보호 외에 해당 행위가 미주 내의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타당하다고 판시한 점에 주목하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598-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