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우크라거래확장바이든에이태큼해제젤렌스키북한군위치실패

Trump's 'Ukraine Deal Expansion' Biden's

트럼프 ‘우크라이나 거래 확장’에 바이든 에이태큼스 ‘해제’ 젤렌스키 '북한군위치 실패' 

트럼프 체제의 ‘우크라이나 종전 거래 확장’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인 임기 말 중거리 ATACMS(에이태큼스)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영국 국방연구기관이 진단했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북한 주둔군 위치 파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 두 달을 앞두고 갑자기 미국이 제공한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기회 제공에 대해 영국의 국방연구기관이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더 정치적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관점에서는 '좋은 투자'다”고 밝혔다.

영국 국방연구 기관인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군사과학 책임자인 매튜 세빌(Matthew Savill)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게 자신들이 여전히 지지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며 미사일 발사 제한 해제가 연장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관점에서는 '좋은 투자'다"고 뉴욕타임스에 18일 평가했다.

세빌은 AP에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트럼프가 취임을 준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인들이 여전히 생존 가능하고 지지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고 정치적 전략으로 말했다.

크렘린궁은 18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러시아와 나토 간의 직접적인 대결을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발표했다.

미국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이러한 정책 전환이 전쟁의 향방을 실질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친(親)크렘린 논평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옵션을 축소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NYT가 밝혔다.

작전 참여 사령관은 익명으로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북한 주둔군 위치와 군수 기지 등 미사일 목표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NYT에 밝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취임 이전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정부 회의에서 "이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러시아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레오니드 슬루츠키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 즉 글로벌 교착 상태를 방지하는 문제를 트럼프 팀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NYT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백 대의 에이태큼스(ATACMS)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에서 이 미사일 중 다수를 사용했다.

NYT는 “우크라이나 무기고에 얼마나 많은 미사일이 남아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우크라이나는 백악관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허가하지 않자 몇 달 동안 좌절했고 이번 가을에 모스크바의 전쟁 노력에서 최대 10,000명의 북한 병력이 추가된 것이 백악관이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도착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서 이 전쟁이 러시아 동맹국들을 직접 지상 전투에 끌어들임으로써 전쟁 확대 우려로 보고 놀라움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일부 군사 전략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에 주둔 중인 북한군을 타격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NYT가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더 깊은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새 자유를 찾는 것에서 더 걸림돌이 된 것은 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이 임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계속하는 것에 회의적이며, 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고 이전부터 말해왔다.

백악관의 이번 입장 변화는 우크라이나가 육군 전술미사일시스템(Army Tactical Missile System, ATACMS)의 탄도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사용 제한 해제이다.

사거리가 190마일인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주둔지, 병참 허브, 군수품 창고 등 포병과 단거리 로켓의 손이 닿지 않는 러시아군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목표물을 타격용이다.

군 작전 공개 논의 허가권이 없는 사령관은 익명으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탄약의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로 본다"며 “결정적 문제는 북한군 집결지와 다른 목표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북한군과 군수기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NYT에 말했다.

미 국방부는 앞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기 위해 ATACMS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에 대한 은밀한 작전을 강화함으로써 적대 행위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이다.

둘째는 ATACMS 미사일의 충분한 비축량 부족을 지적했다.

셋째는 러시아군이 가장 귀중한 군사 자산을 사정거리 밖으로 옮겼다는 주장이다.

NYT는 세 번째 항목에 대해 “우크라이나인과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가장 가치 있는 폭격기와 전투기를 이동시켰더라도 ATACMS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허가 조치에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수개월 동안 암울한 군사적 차질을 빚고 있는 불리한 전쟁 상황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NYT는 “병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는 병력을 교대시켜 점령지를 보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력이 철수한 지역은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며 러시아는 남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하루 1마일씩 진격하고 있고 이는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이다”며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는 거의 밤마다 드론과 미사일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군과 민간 목표물을 타격했고 18일 오후 대낮에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이 오데사의 주거 지역을 강타하여 건물에 불이 붙었고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영국 바스대학의 안보학 선임 부교수인 패트릭 버리는 이러한 정책 변화는 "큰 전략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너무 늦었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의 공격 템포를 늦추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나 병참 허브, 사령부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AP에 밝혔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군사분석 책임자인 제니퍼 카바나(Jennifer Kavanagh)는 "우크라이나는 ATACMS를 대량으로 비축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자체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고 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AP에 ‘부족한 비축분으로 즉각 공격 불가능’으로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싱크탱크인 CBA 이니셔티브 센터의 분석가 글리브 볼로스키는 “정책 변화의 신호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도착한 것”이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에 보내는 신호이고, 북한 부대를 참여시키기로 한 결정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AP에 말했다.

미국 거대 방산기업이며 트럼프 공화당 진영에 최대 선거 기부금을 낸 록히드 마틴 (Lockheed Martin)이 만든 ATACMS는 모델에 따라 약 375 파운드의 폭발물이 들어있는 탄두로 190 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 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며 포병 로켓보다 훨씬 더 높이 대기권으로 날아가며, 중력 때문에 초고속으로 낙하해 지상으로 되돌아오는 파괴력이 장점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제공했고, 이 이동식 발사대와 영국과 독일에서 보낸 구형 M270 발사대에서도 ATACMS 미사일이 발사할 수 있어 전쟁 내내 최대 쟁점이었다.

ATACMS 미사일은 1980년대에 적진 깊숙한 곳에 있는 소련의 고부가가치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되면서 대량 파괴의 탄두 탑재로 ‘멍청한 폭탄’과 ‘비유도 탄약’에 의존하며 ‘단거리 유도 무기로 제작됐다.

미 국방부는 두 가지지 버전의 ATACMS를 보유하며 하나는 집속탄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 폭약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ATACMS 장착 여부는 가장 민감한 협상 소재로, 초기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에 지원을 호소하며 심리전과 정보전 확장의 전략 주제였고, 러시아가 시도한 ‘북한군 파병’에 대한 ‘위치 파악 정보전 심리전’에서 극대화됐다. 

NYT는 “일부 미 국방부 관리들은 ‘제한된 공급’을 이유로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종류의 무기가 러시아가 더 광범위한 반격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에 결정적이라 말하면서 러시아 도시를 공격하거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공식 기록상으로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중 약 30발의 ATACM을 발사하며, 이라크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와 지대공 미사일 기지 공격에 사용했다.

에이템스의 1세대 집속탄 버전은 약 100마일을 비행 후 목표물에 대해 950발의 집속 폭탄을 투하했다.

미 육군은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에서 400발 이상의 폭탄을 탑재한 전술 미사일을 발사했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초기에 주로 발사했다.

NYT는 “미 국방부는 차후 집속탄이 자주 실패했기 때문에 집속탄의 사용을 제한했고, 전투가 끝난 후 군인과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는 위험한 파괴로 전장 찌꺼기를 뒤덮었다”며 “미 육군은 2000년대에 초기 ATACMS)의 상당수를 개조하고 폭탄을 단일 폭발성 탄두로 교체했다”고 17일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성명으로 "어젯밤 3시 25분에 적군은 6발의 탄도 미사일로 브랸스크 지역의 시설을 공격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ATACMS 작전 전술 미사일이 사용됐다"며 “러시아 방공망이 미사일 5발을 격추하고 1발을 손상시켰으며, 그 파편이 군사 시설에 떨어졌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에서 약 110km(70마일) 떨어진 러시아 무기 저장고를 공격했으며, 이 공격으로 2차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며 “우크라이나군은 사용된 무기를 공개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 소식통과 미국 관리는 ATACMS를 사용했다고 확인했고, 미국 관리는 러시아가 미사일 8발 중 2발을 요격했으며 이번 공격은 탄약 공급 지점을 겨냥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2022년 6월 1일 이후 우크라이나에 보낸 수천 발의 유도포 로켓을 10월부터 교체하기 위해 5억 2천만 달러 이상으로 록히드마틴과 계약했고,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체결한 이 계약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으로 불리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유도포병 로켓인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 탄약을 구매 비용이다.

하이마스 로켓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지휘 본부와 탄약 및 보급 창고 수십 곳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군수품은 GMLRS의 약어를 따서 Gimmlers라고 부른다. kimc00@hanmail.net

Trump's 'Ukraine Deal Expansion' Biden's ATACMS 'Release' Zelensky's 'Failure to Locate North Korean Forces'

The British defense research institute diagnosed that President Biden lifted restrictions on the intermediate-range ATACMS missiles at the end of his term in order to 'expand the Ukraine End-of-War Deal'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Ukrainian Intelligence Service failed to identify the location of North Korean troops.

Regarding the opportunity for Ukraine to strike the Russian mainland with the ATACMS missiles suddenly provided by the US two months before his term, the British defense research institute stated that "although the window of opportunity is narrowing, the impact could be more political" and "from President Trump's transactional perspective, it is a 'good investment'." Matthew Savill, director of military science at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a British defense research institute, told The New York Times on the 18th that the Ukrainians will have to convince the next U.S. administration that they are still worth supporting, and that extending the lifting of missile launch restrictions would be “a ‘good investment’ from President Trump’s transactional perspective.”

 “On a political level, this move is a political strategy that energizes Ukrainians and provides a window of opportunity to show that Ukrainians are still viable and worthy of support as Trump prepares to take office,” Seville told the AP.

The Kremlin announced the Biden administration’s decision on Monday as a major step toward a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Russia and NATO.

U.S. officials and analysts said they do not expect the policy shift to substantially change the course of the war, and pro-Kremlin commentators said the shift was “a political decision designed to narrow President Trump’s negotiating options,” the Times reported.

A commander involved in the operation told the Times, speaking anonymously, that “Ukrainian intelligence did not have a clear picture of the locations of North Korean troop garrisons and military bases, as well as the missile targets,” suggesting that Ukraine’s missile launches would be difficult to execute before Trump’s inauguration.

“This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NATO countries are at war with Russia,” Putin told a government meeting in St. Petersburg. 

"It is clear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ntrusting the Trump team with not only the issue of resolving the Ukraine conflict, but also the bigger issue of preventing a global standoff," Leonid Slutsky, chairman of the Russian parliament's lower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said,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The Biden administration agreed last year to supply Ukraine with hundreds of ATACMS missiles for use on Ukrainian territory, including the Russian-occupied Crimea peninsula, and Ukrainian forces have since used many of them in attacks on military targets in Crimea.

"It is unclear how many missiles remain in Ukraine's arsenal," the New York Times said. "Ukraine has been frustrated for months by the White House's refusal to authorize long-range strikes on Russian territory, and the addition of up to 10,000 North Korean troops to Moscow's war effort this fall appears to have persuaded the White House to change its stance. 

Their arrival has been met with consterna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who fear the war will escalate by drawing Russian allies directly into the ground." Some military strategists believe that Ukraine’s long-range missile strikes against North Korean forces stationed in Russia could “dissuade North Korea from sending more troops to Russia,” the Times reported.

But what could be a further obstacle to Ukraine’s newfound freedom to launch a deeper attack is President-elect Trump’s impending arrival in the White House in January.

It is unclear how long the Biden administration’s approach to Ukraine will last after Trump takes office, and the incoming president has said he is skeptical of continued U.S. aid to Ukraine and wants a quick resolution to the war.

The White House’s shift in position is the lifting of restrictions on Ukraine’s use of the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or ATACMS, a ballistic missile system.

The missiles, which have a range of 190 miles, are designed to strike targets where Ukraine could weaken Russian forces beyond the reach of artillery and short-range rockets, such as garrisons, logistics hubs and munitions depots. 

“The question is how much ammunition do we have and how do we get that ammunition,” a commander who is not authorized to discuss military operations publicly told the Times, speaking on condition of anonymity. “The critical question is the ability of Ukrainian intelligence to locate North Korean troop concentrations and other targets,” he said, adding that Ukrainian intelligence did not know the exact locations of North Korean troops and logistical bases.

The Pentagon previously gave three reasons for not authorizing the use of ATACMS to attack inside Russia.

The first is the concern that Russia would escalate hostilities by stepping up covert operations against Ukraine’s Western allies.

The second is the lack of a sufficient stockpile of ATACMS missiles.

The third is the claim that the Russian military has moved its most valuable military assets out of range.

The Times said of the third point, “Ukrainians and military analysts say that even if Russia moved its most valuable bombers and fighters, there are still strategically important targets that ATACMS can hit.” The move was made against the backdrop of Ukraine’s grim military setbacks on the front lines of the war, which has seen months of dismal military action.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Ukraine, short of troops, is rotating its troops to reinforce the areas it has occupied, leaving the areas it has withdrawn vulnerable, and Russia is advancing a mile a day in the southern Donetsk region, the fastest pace since the start of the war.” 

“Far from the front lines, Russia has been striking Ukrainian military and civilian targets with drone and missile fires almost nightly, and a Russian ballistic missile struck a residential area in Odessa in broad daylight on the 18th, setting a building ablaze and killing at least 10 people and wounding 43,” local authorities said.

Patrick Bury, senior associate professor of security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Bath in the U.K., told the AP that the policy change “came too late to have a major strategic effect, and the ultimate effect would be to slow down the tempo of the Russian offensive that is currently underway,” adding that “Ukraine could strike targets such as Kursk, logistics hubs, or command posts.” 

“Ukraine would need to stockpile a large number of ATACMS,” Jennifer Kavanagh, director of military analysis at Defense Priorities, told the AP, adding that the stockpile “would be too small to warrant an immediate attack.”

 “The arrival of the North Korean troops in Russia is a signal of a change in policy,” Gleb Boloski, an analyst at the CBA Initiative Center, a Ukrainian think tank, told the AP. “This is a signal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to North Korea and Russia that the decision to involve North Korean troops has crossed a red line.” 

The ATACMS, made by Lockheed Martin, a major US defense contractor and the largest campaign donor to the Trump Republican camp, is a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that can hit targets 190 miles away with a warhead containing about 375 pounds of explosives depending on the model. It has the advantage of flying much higher into the atmosphere than artillery rockets and falling at high speed due to gravity to return to the ground.

The US provided the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 at the beginning of the Ukrainian War, and the ATACMS missile could be launched from this mobile launcher and the older M270 launchers sent by Britain and Germany, which was a major issue throughout the war.

The ATACMS missile was developed in the 1980s to destroy high-value Soviet targets deep in enemy territory, and was made as a ‘short-range guided weapon’ that relied on ‘dumb bombs’ and ‘unguided munitions’ as a warhead for mass destruction.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has two versions of ATACMS, one is a cluster bomb and the other is a single explosive.

Since the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by Russia in February 2022, the question of whether to equip Ukraine with ATACMS has been the most sensitive topic of negotiation, and from the beginning, it has been a strategic topic of expanding psychological and information warfare as President Zelensky appealed to Biden for support, and it has been maximized in the ‘location information warfare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attempted by Russia.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some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ials opposed providing these missiles to Ukraine, citing ‘limited supplies,’” and that “President Zelensky insisted that this type of weapon was critical to Russia’s ability to launch a broader counteroffensive, and that there were no plans to attack Russian cities or target civilians.”

The US military officially fired about 30 ATACMs during Operation Desert Storm in 1991, using them to attack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rs and surface-to-air missile sites in Iraq. The first-generation ATACMS cluster bomb version flew about 100 miles and dropped 950 cluster bombs on a target.

 The U.S. Army fired tactical missiles carrying more than 400 bombs during Operation Iraqi Freedom, and mainly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2003 invasion of Iraq.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17th that “the Pentagon later limited the use of cluster bombs because they often failed, leaving battlefield debris littered with dangerous destruction that killed or injured soldiers and civilians.” “The U.S. Army modified many of its early ATACMS in the 2000s, replacing the bombs with single-explosive warheads.”

The Russian Defens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on the 19th, "Last night at 3:25 pm, the enemy attacked facilities in the Bryansk region with six ballistic missiles. According to confirmed data, American ATACMS operational-tactical missiles were used," and "Russian air defense systems shot down five missiles and damaged one, the fragments of which fell on military facilities," Reuters reported.

Reuters continued, “Ukraine said it attacked a Russian weapons cache about 110 kilometers (70 miles) inside Russia, causing secondary explosions.” The Ukrainian military did not publicly specify the weapon used, but Ukrainian government sources and U.S. officials confirmed it used ATACMS, while a U.S. official said Russia intercepted two of the eight missiles and that the attack targeted an munitions supply point.

The Pentagon has contracted Lockheed Martin for more than $520 million to replace thousands of guided artillery rockets sent to Ukraine since June 1, 2022, starting in October. The contract, signed from October 21 to November 2, is for the purchase of guided multiple rocket launcher munitions, which are mobile launchers for guided artillery rockets called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

The HIMARS rockets are said to have destroyed dozens of Russian command centers and ammunition and supply depots in Ukraine, and the munitions are called Gimmlers, an acronym for GML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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