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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주간행정소식2024년 상반기 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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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이생원 Feb 04. 2024

휴가비 20만원 지원, 근로자휴가지원사업 2월 1일부터

2024년 5주차 주간행정소식(240129~240204)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휴가 며칠이나 다녀오셨나요?

근로자의 휴가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근로자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이나 전문직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중소, 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휴가비 지원 부담을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신청하려면 우선 회사와 상의를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업부담금은 내셔야 합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는 참여기업에게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서 가점과 실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거의 선정이 되는데, 선정 후에는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그에 따른 기업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분담금이란 휴가비지원사업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분을 말하는데 기업에서 10만원을 내고 정부에서 10만원을 주기 때문에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여 5년차 중견기업은 15만원)

또한 근로자도 본인 부담 20만원을 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돈 20만원에 정부과 기업에서 또 2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총 40만원으로 휴가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 나쁠 건 없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 어떠실까요?

1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30일부터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1월 29일까지 운영하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하고 다시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부터 23년 1월에서 1년간 운영하기로 한 것이었죠.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조건을 완화해서 많은 인기가 있었죠.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환원하게 됨에 따라 조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조건범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우대를 신설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례 이후 보금자리론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 기존 보금자리론으로 환원했기 때문에 조건은 특례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에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다자녀는 8천만원(1자녀)에서 1억원(다자녀)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제한이 없고,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한도는 LTV 70%(규제지역 60%), DTI 60%(규제지역 50%)가 적용되며 금액한도는 3억 6천만원인데 다자녀나 전세사기는 4억원까지,, 생애최최는 4억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같은 경우에도 특례가 4.5%~4.8%였던 것에 비해 일반적으로 0.3% 정도 인하되었는데 취약부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층은 최대 1%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혹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텅 빈삼각형은 감소를 말합니다.)

몸 아프면 쉬면서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올해도 시범지역 확대

일할 때 아픈 경우 조퇴 혹은 연차나 병가 등을 이용해서 몸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상병수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병수당은 아직까지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를 측정 중인데 쉽게 말해서 일하다 아픈 사람들에게 쉬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0개 지역에서 시범지역이 운영 중이고 24년 7월에는 4개 지역을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1단계 시범사업은 22년 7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6개 시군구에 3가지 모형을 시험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3년 7월에 실시했고 4개 시군구가 대상이 되었는데 1단계와는 달리 소득기준을 조건에 추가하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 혜택을 보게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1단계 시범사업은 1만명이 신청하여 8천명 정도가 지급받았으며 2단계 시범사업은 1천명이 신청하여 9백여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아무래도 2단계는 소득기준의 제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급자 현황을 보면 50~59세가 가장 많이 상병수당을 지급받았고, 취업자 현황을 보면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서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생계가 막막할 때는 더욱 그러할 텐데요. 이러한 상병수당 사업이 아프고 힘들어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