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by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Jun 30. 2025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불법·반국가적 비상계엄의 발동에 반대한다

1.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발령된 비상계엄은 헌법이 계엄 선포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발령되었다.

2. 비상계엄 포고문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77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치 범위를 넘어섰다.

3. 윤석열은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국회에 통고'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4.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위헌적 비상계엄은 무효임이 재차 확인되었으며,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고대문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 반국가적인 비상계엄의 발동에 반대한다.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 전복을 시도한 내란 사범이다.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의 소위 계엄 선포와 잇따른 군 개입은 진정한 주권을 가진 인민을 욕보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흩트리는 시도이다. 민주공화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민중을 위한' 계엄은 결코 존재한 적 없다. 국가 재건을 내세운 계엄의 정당성을 거부한다. 우리가 어떤 계엄을 지나고 겪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시민이 '국가안보'라는 허울 아래 국가 폭력에 의해 죽고 다쳤다.

고대문화는 가장 앞장서 독재에 맞설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1987년 6월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시민이 피 흘렸던 역사를 기억한다. 세계를 변혁하는 대항 언론으로서, 우리 고대문화는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에 저항할 것이다.

두려움을 딛고, 저항하라!

2024년 12월 4일

세계를 변혁하는 대/항/언/론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반국가적

비상계엄의 발동을 규탄한다.

"내란사범 윤석열을 탄핵하라!"

2. 비상계엄 포고문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77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치 범위를 넘어섰다.

3. 윤석열은 계엄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국회에 통고'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4.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위헌적 비상계엄은 무효임이 재차 확인되었으며, 즉시 해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5. 2024년 12월 4일 4시 20분, 윤석열은 계엄령 해제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라”라는 변명만을 내세웠다.

고대문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반국가적인 비상계엄의 발동에 반대한다.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 전복을 시도한 내란 사범이다.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의 소위 계엄선포와 잇따른 군 개입은 진정한 주권을 가진 민중을 욕보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흩트리는 시도이다.

윤석열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이유로 계엄을 발동하고, 정상적인 국회의 작동을 저지하려 했으며, 군사력으로 민중을 위협했다. 무엇을 자유롭게 하고, 무엇을 수호하겠다는 것인가? 담화 속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은 정말 살아 있는가? 척결하고 타도해야 할 것은 ‘종북'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따라서 국가 재건을 내세운 계엄의 정당성을 거부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이제까지 '민중을 위한' 계엄은 존재한 적 없다. 우리가 어떤 계엄을 지나고 겪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1987년 6월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시민이 피 흘렸던 역사를 기억한다. '국가안보'라는 허울 아래 수많은 시민이 국가 폭력에 의해 죽고 다쳤다.

어젯밤,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한밤중에 수많은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을,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계엄이란 말 앞에 우리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계엄이 앗아간 목숨을 생각한다. 계엄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계엄은 결코 가벼이 되살아날 수 없다. 그러나 어제의 계엄은 너무나도 쉽게 자행되었다. 6시간의 끔찍한 대치 동안,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기를 걱정하고, 등교와 출근을 걱정해야 했으며,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해야만 했다. 계엄 해제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루던 어제의 새벽을 기억한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강, 소년이 온다 中)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깨어있기를 요청한다. 주권의 힘으로 독재를 견제하기를 요청한다.

시대에도 우리는 눈감아서는 안 된다. 고대문화는 가장 앞장서 독재에 맞설 것이다. 세계를 변혁하는 대항 언론으로서, 우리 고대문화는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에 맞설 것이다. 두 눈으로 시대를 직시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

내란 사범 윤석열을 탄핵하라.

우리는 두렵지 않다.

2024년 12월 4일

세계를 변혁하는 대/항/언/론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오늘(7일) 오전 10시,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계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국가원수의 말에 안심할 수 없다. 게다가 향후 정국 운영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발언의 의도는 명백하다. 국민의 의원들에게 자신의 탄핵을 막아달라 호소한 것이다. 1분 53초의 영상은 '대국민' 담화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을 향한, 살려달라는 몸부림이었다.

이후 17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 참석으로 시작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8 반대 102표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곧 의원석은 텅 비어버린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를 떠났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의석수가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자동으로 안건이 부결되도록 한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거리를 메운 시민들과는 달리, 안철수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 의원들의 이름을 외치며 참석할 것을 촉구했으나, 결국 우원식 의장은 21시 26분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오늘의 하루는 허탈했다. 대국민 담화는 공허한 약속과 추악한 발악에 지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도망가기를 택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해서도, 동시에 포기해서도 안 된다. 계엄의 가능성과 그에 맞선 저항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이유로 계엄을 꺼내 드는 국가원수가 존재하는 한 제2의 계엄은 언제든 가능하고, 내란사범이 버젓이 국가원수의 자리에 있는 한 저항은 끝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통해 재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는 아직 거리에 있다.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다.

2024년 12월 7일

세계를 변혁하는 대/항/언/론

고대문화편집위원회

미완의 학생총회, 고대생이 완성할 때

2024년 12월 6일, 8년 만에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총회가 소집되었다. 개의를 위해 필요한 정족수는 2,000명이었다. 소집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14시 6분에 학생총회는 2,085명의 학생과 함께 개의되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학생총회는 허무하게 산회되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이미 의결이 완료되어 현재 논의와는 무관한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총학생회는 이로 인해 회의가 지체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결국, 약 1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첫 번째 안건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총회는 15시 11분경, 정회되었다. 자유발언과 두 번째 안건을 앞두고 학생들이 대거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15시 40분 기준, 중앙광장에 남아있던 학우는 총 1,445명이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14분 뒤 100여 명이 추가된 1,584명의 학우에게 총회의 산회를 선언했다. 이유는 터무니없었다. 약 400명이 더 들어오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기다린다고 해서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중앙광장에 해가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져 안전상의 이유로 산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이후 전학대회로 안건을 넘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설명은 없었다. 40분 정도 총회의 재개를 기다리던 학우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괜찮다”,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이 학우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분명, 총학생회의 결정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 그러나 총학생회의 산회 결정은 학우들에게 커다란 부끄러움을 남겼다.

논의되지 않은 안건은 전학대회에서 다뤄질 것이다. 하지만 학우들은 자신의 손으로 후속 행동을 결정할 기회를 빼앗겼다. 또한 분명한 것은 총학생회가 학생총회의 의미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 상태에서 산회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학생총회는 학내 최고 의결 기구로, 직책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이 의결권을 가지는 유일한 회의체다. 이렇게 간단히 산회되고, 이렇게 쉽게 안건이 넘어갈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