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편집위원 수민
지혜복 교사가 학교가 아닌 서울시교육청 앞에 선 지 500일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한 징계와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지 않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혜복 교사의 일에 연대하지 않는다. 2023년, 서울시의 A중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학생의 3/4 이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을 알게 된 지혜복 교사는 학교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의 부주의로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지혜복 교사는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서면 사과로 종결되었다. 이후 학교 측에서는 지혜복 교사에게 돌연 전보 발령을 통보하였고 그가 1인 시위로 대응하자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9월 27일 지혜복 교사를 해임하였다.
2025년 2월 26일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했다.[1] 서울시교육청은 전기를 차단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교육청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결국 28일에는 경찰을 불러 집회 참가자들과 지혜복 교사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진보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던 정근식 교육감의 행보는 전혀 진보와 상응하지 않는다.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는 동안 전교조의 태도는 크게 뒤바뀌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24년 2월 3일 “공익 제보 교사 인사불이익 금지 법령 위반한 서울시교육청의 부당 전보 강행 규탄한다!”라는 이름의 논평을 냈다.[2] 하지만 1년 만에 태도를 바꾸어 지혜복 교사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익제보자인 조합원에 대한 인사불이익조치를 합리화하고, 지혜복 교사의 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전교조는 정근식 교육감의 산하기관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공개했다. 해당 논평은 전교조가 1년 만에 지혜복 교사에 대한 태도를 뒤바꾼 점, 서울시교육청의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점 등을 비판했다. 전교조 전 서울지부장이자 전교조 조합원은 “노동 쟁점에 대해 진취적으로 개입하려는 전청노(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다른 단체를 비판하고 쟁점에 개입하려 할 때는 사실 관계라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반박문을 냈다. 전청노(준)을 마치 꾸짖어야 할 아이처럼 대하며 “그러다보니, 해당 구절이 마치 지혜복 선생님께서 대필해 준 것처럼 읽힙니다.”라고 말했다.[3] 청소년을 무시하고 깔보는 발언으로 가득 찬 발언문은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피해 학생들은 처벌이 아닌 사과를 원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사과문을 여러 장 복사하여 이름만 바꾸어 썼을 뿐 제대로 된 사과 없이 2차 가해를 가했으며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말 없이 학교를 떠났다. 부당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저것뿐이라면 전교조는 더 이상 ‘참교육’의 정신을 기치로 사용할 수 없다. 지혜복 교사는 여전히 말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평등한 학교 생활을 위하기에, 또 불합리한 교직 사회의 관행을 외면할 수 없기에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편집위원 수민 | jellyfishtokill@gmail.com
[1] 성폭력 제보 교사도 연대한 이들도 연행…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 시민들 (2025.03.02.). 경향신문.
[2] 전국청소년노동조합[@YouthLaborUnion](2025.07.02). 전교조는 정근식 교육감의 산하 기관입니까?. [Tweet].
[3] 전국청소년노동조합[@YouthLaborUnion](2025.07.05). 긴급 성명. [Tweet].
참고문헌
기사 및 온라인 자료
― 김송이 (2025.03.02.). 성폭력 제보 교사도 연대한 이들도 연행…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 시민들.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21542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전국청소년노동조합[@YouthLaborUnion] (2025.07.02). 전교조는 정근식 교육감의 산하 기관입니까?. [Tweet]. 접속일: 2025.08.10. Retrieved from https://x.com/YouthLaborUnion/status/1940274411464270203
― 전국청소년노동조합[@YouthLaborUnion] (2025.07.05). 긴급 성명. [Tweet]. 접속일: 2025.08.10. Retrieved from https://x.com/YouthLaborUnion/status/194138367929889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