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후의 민주주의
[칼럼] 편집장 민철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1]
최장집의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의 첫 문장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고 수많은 피를 뿌린 끝에 마침내 그것을 이뤄냈다. 이제 독재자는 사라졌으며 대통령부터 구의원까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되었다.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과연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요컨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투쟁해왔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그의 지적은 유효하다. 사회적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교육의 기회는 소득에 정비례하게 되었다. 최장집은 이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무능으로 지적하며 책을 펴냈다. 그런데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이 책이 출판된 지 어느덧 15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상기한 문제 말고도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사회 내부의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약자들에 대한 혐오는 늘어났다. 이 문제들은 분명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거나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들까지 포괄하기 위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다음의 무언가를 호명할 필요가 있을 테다.
나는 문재인 정부 이후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 이는 최장집이 지적했던 대로 민주주의의 무능에서 기인하고, 이 무능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지독한 오해에서 출발한다. 민주주의의 무능이란 무엇이며 민주주의가 유능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만일 오해가 풀린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떤 문제든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그 이후를 떠올려보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의 민주주의를 살피고 ‘문재인 이후의 민주주의’를 그려봐야 하는 이유다.
1. ‘정권 교체’라는 허상
유난히 덥던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더니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차다. 가을이 오려나 보다. 멋모르던 새내기 시절 동기들과 수많은 촛불 사이를 걸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그때도 가을이었다. 그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다. 나는 어느덧 졸업반이 되었고 동기들은 다들 어디론가 흩어졌다. 올림픽이 두 차례나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는 그대로인 모양새인데, 바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 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 스캔들과 이에 따른 전국민적 분노 그리고 촛불 집회까지, 일련의 역사적 흐름은 문재인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있었다. 실제로 집권 초기 문재인의 지지율은 84%에 다다랐으며,[3] 더불어민주당은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총 17석의 광역단체장 중 14석을 얻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로부터 대략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을 향한 뜨거웠던 기대와 열망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국민들은 다가올 대선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오직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현 정부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공수처법 강행, 부동산법 개정과 집값 폭등,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대북 외교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정책적 무능’이었다. 하지만 이보다도 우리가 참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도덕적 무능’ 때문이었다.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조국 사태와 함께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의 성폭력 사태가 연이어 터졌다. 적폐 청산을 외쳤던 과거가 무색하게도 점차 그들은 새로운 ‘적폐’가 되어갔고 ‘사태’가 늘어갈수록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러한 국민의 분노는 달리 말하면 곧 실망감이었다.
2016년의 촛불집회는 전 국민이 행동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사회 운동이었다. 하지만 촛불집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 규모 때문이 아니었다. 촛불은 과거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방증이었으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옳음에 대한 가치를 떠올리게 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향한 곳이 바로 제1야당과 그 대선 후보 문재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하면서 그 가치가 깨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정권에 대한 실망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실패는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그 시간에 대한 배신이었으며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왔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오늘의 무능한 집권당을 심판하기 위해 과거의 무능한 정당을 지지하는 일은 내키지 않겠으나,[4] 결국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현재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인듯하다. 좋든 싫든 말이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면 정말 우리 사회가 나아질까? 우리의 실망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똑같았고 우리에게 선거란 이번만 속아준다는 의미만을 반복했을 뿐이다. 따라서 설사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자칭하는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이는 곧 2017년의 지루한 데자뷰일 뿐이다. 아니 지금까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1997년과 2007 데자뷰임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선거의 미리 보기나 다름없다. 두 거대 양당의 무기력한 순환, 우리는 정녕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2. 민주주의와 오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올바름’을 향한 투쟁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그 투쟁에는 두 개의 변곡점이 있는데, 하나는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이고 다른 하나는 2016년의 촛불집회다. 전자는 대통령 직선제와 개헌을 이뤄, 후자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통령을 탄핵하여 왜곡된 민주주의를 바로잡았다. 이로써 우리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올바른 민주주의가 반드시 올바른 ‘사회’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었다. 올바른 민주주의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죽고 다치며 사회적 격차는 더욱 커졌고 약자를 향한 혐오는 어느 때보다 심하다. 이는 분명히 우리가 1987년과 2016년에 바랐던 2021년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곧 민주주의의 양가적 특징에 기인한다
정치 공학자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정치의 체제가 아닌 사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5] 민주주의는 ‘올바른 절차’만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다. 오히려 올바른 절차는 개선의 시작만을 가능케 할 뿐이며, 그 이후로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지는 순전히 시민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다.[6] 하지만 우리는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 너무도 많은 노력을 소진한 탓일까, 시위가 끝난 후 대중은 빠른 속도로 흩어졌고 그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맡겨졌다. 요컨대 절차적 정당성의 회복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민주주의에 가진 가장 큰 오해였다.
이는 상기한 두 운동에서 모두 두드러진다. 6월 민주항쟁의 성공 이후 대중이 향한 곳은 김대중과 김영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차기 대통령 자리를 두고 분열하였으며, 그 결과는 노태우의 당선이었다. 촛불집회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촛불집회가 박근혜의 국정 농단 때문에 일어났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던 불평등 내지 부정의를 향한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 촛불에 의해 시작된 사회 개혁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 쏠렸고, 우리가 모두 확인했듯 이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처럼 기성 정치인과 정당은 우리의 문제의식을 다루는 데 ‘무능’했고 우리는 매번 그들의 무능에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실질적인 변화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적어도 그들은 우리가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두 거대한 민중 운동은 모두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개혁은 실현하지 못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거대한 함정이었다.
1952년 이승만은 출근하던 국회의원들을 납치하고 그들이 없는 동안 개헌안을 통과 시켜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에 대해 영국의 한 기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쓴 바 있다.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자주 쓰레기통과 장미에 비유되곤 했는데, 많은 이들은 2016년의 촛불 집회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민주주의라는 장미꽃이 만발했다고 여겼다. 하지만 여전히 장미꽃은 피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쓰레기는 치워졌고 장미는 심겼지만, 아직 꽃봉오리인 채다. 그런데 우리는 이 꽃봉오리가 활짝 핀 장미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장미가 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두 축의 이름은, ‘정당의 무능’과 ‘영웅주의’다.
3. 정당의 무능
민주 정치란 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표출하고 이를 반영한 대안의 실현을 기본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정당은 의견 수렴 및 표출 과정의 중심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 정당과 대중의 결합은 매우 중요할뿐더러 그 정도에 따라 민주주의의 성공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만약 기성 정당들이 6월 민주항쟁과 촛불집회 이후 각자의 비전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요구와 갈등을 대표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테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 이러한 대중과 정당의 유리는 ‘민주 정당’을 자처한 민주당계 범진보 계열 정당(이후 민주당계 정당)에서 더욱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공산주의 국가와 적으로서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대한민국의 정당 체계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대남 도발 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차 냉전 반공주의에 익숙해져 갔는데, ‘냉전’과 ‘반공’은 배제를 기본 속성으로 하여 한국 사회에서 허용 가능한 이념의 범위를 매우 축소시켰다.[7] 냉전 반공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가 노동, 반전, 평화 등의 진보적인 의제를 말할 때 그는 휴전선을 가로질러 친북적인 무언가를 대변하는 것으로 채색되었고,[8] 이런 이들을 처벌하는 일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었다. 1959년의 ‘진보당 사건’[9]이 그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야당은 여당의 적극적 반대자가 되지 못한채 ‘충성스런 야당’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그들은 독재 정권을 비판하며, 자유, 민족, 평화 등의 막연한 이념적 구호만을 외치는 데에 점차 길들어 갔다.[10]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계 정당에서 처음 정권을 잡은 사람은 김대중으로, 그의 당선은 사실상 김영삼 정권 말기의 IMF 경제 위기에 기인하고 있었고 이후 정권을 재창출한 문재인 역시 박근혜의 국정 농단에 뒤이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권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정말 준비가 되어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예컨대 문재인의 경우 국정 농단 보도 이후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실질적인 공약과 정책을 준비할 수 있었던 기간은 산술적으로 놓고 봐도 5개월에 그쳤고, 그가 선거 기간 중 그토록 외쳤던 ‘평등, 공정, 정의’의 구호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우리는 안다.
이렇게 민주당계 정당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그들의 막연함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꽤나 뜻밖인데, 이제 그들을 감시하는 사복 경찰도 그들을 심문할 남영동 고문터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토록 무능을 ‘고집’하는 이유는 냉전 반공주의가 여전히 독재 정권의 망령으로 남아 대한민국 깊숙이 각인되어 사회의 무의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평화, 분배, 노동을 외치는 사람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빨갱이’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에 민주당계 정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사회의 주류와 영합하여 보수적 경향성을 띠게 되었고, 그들이 실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에게 남아있던 막연한 정의마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없었다. 즉, 그들은 의도적으로 막연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당장 앞선 특집 글로도 다루어진 전태일 3법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막연함은 지금의 야권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윤석열이 그렇다. 그의 논란이 된 수많은 발언은 차치하더라도,[11] 그의 대선 출마 선언문은 “산업화”, “자유”, “법치”, “자유민주주의” 등 공허한 이념적 수사와 문재인 정부를 단죄하겠다는 말로 가득 차 있다. 그가 어떠한 정치 철학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는 이를 ‘국민의 부름’이며 ‘소명’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과거 야당에게 이념적 모호함과 무능이 어느 정도 강요된 것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을 대선 주자로 영입한 국민의힘은 그보다도 더 무책임하다.
그렇다고 그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그들은 애초부터 독재를 통해 정권을 유지해왔을 뿐 국민의 부름이라는 정당성 위에 선 적이 없을뿐더러, 오직 냉전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폭력과 억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왔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준석, 하태경 등 젊은 정치인이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인터넷상에서 표출되는 의견을 바로 공론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기존에 보기 힘든 방식이었지만, 결국 이 역시도 냉전 반공주의의 배제적 속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이어지는 장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다. 보수 정당은 변할 생각이 없고 민주당계 정당은 보수 세력과 연합한다. 그리고 어찌 됐든 두 양당 중 하나가 선거에서 승리한다. ‘민주주의’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이때 노동, 젠더, 평화 등의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은 ‘정당한 절차’의 동의어가 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억압받고 공격받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합해야 할 민주주의가 재갈 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기만의 전술로 사용되고 보수의 목소리는 과대 대표된다.
4.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는 거짓말
대선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많은 후보의 각축장이 벌어지고 있다. 모두가 스스로 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들 중 한 명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로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한 표’가 만들어내는 지도자를 향한 강렬한 믿음은 뜻밖에도 무능한 정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막는 강력한 걸림돌이 되었다. 이는 우리의 민중 운동이 갖는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 이후 대중은 끊임없이 어떤 ‘영웅적 개인’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리라고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대중이 선택한 ‘영웅’과 그의 결정은 그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이 수용되었다. 모두 ‘다수결’ 덕분이었다. 그러나 어떤 한 개인이 무언가를 바꿔줄 수 있으리라 믿음은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며, 다수결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또한 아니었다. 우리는 그 결과를 포퓰리즘에서 엿볼 수 있다.
어떤 단어들은 부정확한 용례로 남용된 끝에 처음의 뜻은 사라지고 어렴풋한 느낌만 남게 된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상대 정치인과 그 세력을 깎아내릴 때 주로 사용되는데 흔히 베네수엘라 등의 중남미 국가의 복지 정책과 결부되어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는 좌파 정치인들의 공약을 지칭하는 단어로 통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주로 보편복지 정책, 예컨대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는 이들의 말에서 자주 들어볼 수 있다. 물론 이때 빨갱이는 덤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포괄한다.
포퓰리즘이란 ‘대중영합주의’로 대중이 정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대중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꽤나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속단하기는 이르다. 포퓰리즘 내에서 대중이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이 무척이나 투박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의 기저에는 기성 정치와 사회에 실망한 대중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실망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를 추구하고 그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영웅적 지도자’가 등장한다. 그는 대중의 감정을 조절하며 그들을 사로잡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때 대중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력 획득을 위해 동원됨으로써 정치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윤석열이 다시 등장한다. 30년 가까이 검찰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거의 전무하다. 이런 사람이 단박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된 사례는 이례적인데, 그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검찰총장으로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와 대립했기 때문이었다.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는 오히려 추미애와 문재인에게 역풍을 불렀고, 윤석열에게 문재인에 대항하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에게 실망하던 대중들은 그에게 열광했고, 그가 현 정권을 타파하기 위한 적임자가 된 것이다. 과거 문재인이 촛불의 영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은 과거의 영웅과 대립한다는 점에서 그의 완벽한 데칼코마니다.
이처럼 포퓰리즘 정치는 개인의 캐릭터에 크게 의존하며, 포퓰리스트들은 개인의 가부장적(혹은 온정주의적)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대중을 동원하고 결합한다. 그 후 그들은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기존 질서를 공격하고 자신의 세력을 만든다.[12] 문제는 이때의 결합이 체계적인 이데올로기나 비전이 아닌 막연한 ‘감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경우는 이 감정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었다. 그리고 포퓰리즘의 감정은 앞선 냉전 반공주의와 같이 끝내 혐오와 배제를 통해 재생산된다.
최근 국제 사회의 우경화가 그 방증이다.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필리핀의 두테르테 등은 모두 포퓰리즘적 우파 정권으로 꼽힌다. 이들은 국제 관계에서 국수주의적 경향을 중심으로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타국을 배제했으며,[13] 국내 관계에서는 사회의 주류 계층을 중심으로 소수자를 억압하는 정책을 폈다. 이로써 그들은 사회의 주류와 영합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는 감정에 의거하므로 단기적인 결정을 추동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 대안을 형성하기란 사실상 불가하다. 이 과정에서 소수자는 계속해서 억압받으며,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책 결정 과정은 ‘다수결’의 이름으로 옹호된다. 요컨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맹점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과거 영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 균열에서 영남 기반의 보수 정당은 인구수라는 절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에서 인구수란 곧 승리를 의미했기에 그들은 호남에 대한 음모를 유포하여 호남을 전국적으로 고립시켰다. ‘적’을 상정하여 영남 시민들의 무조건적 지지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지역 정치의 효력이 다하자,[14] 그들은 새로운 출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 출구가 지금의 여성 혐오 정치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준석, 하태경을 필두로 ‘여가부 폐지론’ 등 특정 연령대의 특정 성별(그들이 ‘이대남’이다)에 호응하는 정치를 지속하여 효과적으로 대중의 정동을 조절하고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 한다.[15] 반여성주의 기조에서 과거 지역 정치의 인구수 우위 전략과 승리를 겹쳐보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을 바탕으로 커져가는데, 촛불 정신이 훼손당한 지금이 바로 그 실망이 가장 큰 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수 정당은 이 감정을 이용해 과거의 실패에서 재기하고 있다. 한 번 포퓰리즘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를 뿌리 뽑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대중을 동원하여 만들어진 포퓰리즘 정부는 그들의 단기적 대안이 효력을 다 할 때까지 그들을 동원하기 쉬워질뿐더러, 이를 상쇄하기 위해 상대 당 역시 비슷한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처럼 포퓰리즘은 계속해서 순환하고, 한국 사회의 정치는 점차 대중의 감정만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자는 계속해서 배제되어간다.
그렇다면 포퓰리즘만 사라진다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가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포퓰리즘의 확산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에서 출발하며, 이는 곧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현을 촉구하는 대중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다. 요컨대 포퓰리즘이란 지금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하는 대중의 시도다. 이에 단순히 포퓰리즘을 없애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되레 그 시도가 대중의 올바른 사회를 향한 열망을 꺾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의 대중의 분노와 실망을 포퓰리즘의 형태가 아닌 사회 개혁의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테다.
5. 문재인 이후의 민주주의; 포퓰리즘을 넘어선 민주주의로
우선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벗자.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벽한 제도가 아니며, 올바른 절차는 반드시 올바른 사회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거대 양당에 변화를 촉구하고, 의회, 국가 관료제를 더욱 공개적이고 책임감 있게 만들어야 한다.[16]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투표다. 다만 새로운 투표는 과거처럼 양당 안에서 맥없이 흔들리는 모습이어서는 안되며, 제3의 대안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독일의 경우 전쟁 이후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과 사회민주당의 양당제가 이어져 왔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소규모 정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녹색당은 9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뜻밖의 역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독일 국민은 제3의 목소리에 화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대 양당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당신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보여줬을 때, 그들 역시 생존을 위한 변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참여 민주주의다. 어쩌면 지금까지 상기한 문제들은 유권자와 집행자가 분리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필연적 한계일지도 모르며, 실제로 대의 민주주의 내에서 정치적 평등은 불가능하다.[17] 참여 민주주의란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비효율적일 뿐이다. 오히려 참여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시민의 직접 참여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부터 발의되었으나, 매번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5년간 차별금지법이 고꾸라졌던 이유는 분명 양당의 무능이다. 그런데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분명 법안 제정을 위한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안의 성패가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은 여전히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라 하겠다. 이에 차별금지법의 청원 목표 달성을 ‘성공’이라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번 차별금지법 청원은 시민이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관철했을 때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훌륭한 증거이며, 시작이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끊임없는 확장이다. 사실 모든 시민이 전국적인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 이에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를 진척시킬 방법은 시민들이 지역 공동체나 직장 내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직접 참여하고 통제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에까지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상사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 개인의 일탈로 여겨왔다. 하지만 직장생활 경험자 중 무려 73%가 피해 경험을 밝혔다면,[18] 이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여길 수는 없으며 이는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요원하게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히 비민주적이고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에 따른 폭력이다. 이에 그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물론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지만,[19] 법안을 통해 직장 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 사회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당신에게 다시 묻는다. 당신은 정말로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믿는가? 물론 민주화 이후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워졌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비인간동물들까지)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회가 ‘질적으로’ 나아졌다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
정치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만드는 것, 그저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던 것을 말로서 듣게 만드는 것, 특수한 쾌락이나 고통의 표현으로 나타났을 뿐인 것을 공통의 선과 악에 대한 느낌으로서 나타나게 만드는 데 있다.[20] 그러므로 민주주의에 있어 동등한 한 표 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회의 각 계층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당은 이 갈등들을 대표하여 조정하고 대안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당연한 전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정당은, 그리고 우리는 말이다.
현 상태가 유지되는 이상 문재인 이후의 우리 사회는 어둡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사회적 격차는 커지고, 사회적 갈등과 약자를 향한 혐오는 깊어질 것이다.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하루 아침에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제도와 절차, 그 이후에는 확고하고 개혁적인,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힘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빚어내는 해악들을 치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하는 것은 오직 나와 당신이다. 그래야만 문재인 이후의 민주주의는 새롭게 쓰일 수 있다.
편집장 민철 / a40034136@gmail.com
[1] 최장집 (2005).
[2]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기도 한 최장집의 저서로, 그는 이 책에서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규정한다. 출간 이후 그의 저서는 학계를 포함한 시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 제목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3] “文 대통령, 국정지지율 84.1%...민주 56.7% 최고치” <리얼미터>. (2017.05.29.). 연합뉴스.
[4] 최장집 (2005).
[5] 같은 책.
[6] 칼 R 포퍼 (1999).
[7] 증오와 배제, 이는 냉전 반공주의의 특징이자 생존 방법이다. 냉전 반공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이를 악마화하여 내부의 정치 세력을 공고화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대안들은 억압된다.
[8] 최장집 (2005).
[9] 1959년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국가보안법의 국가변란, 간첩죄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집행된 사건이다. 2011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10] 같은 책.
[11]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추를 했던 것에 대해 섭섭하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사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등이 지난 7월부터 대선을 준비하는 한 달동안 그가 한 말이다.
[12] 김일영 외 (2004)..
[13] 정병기 (2021).
[14] 대선 당시 PK지역의 문재인의 지지율은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를 앞질렀으며, 이어지는 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오거돈이 부산시장으로 당선되었다.
[15] 보수당의 여가부 폐지 공약 ‘표끌이’ 성공할까? (2021. 07.23.). 시사IN.
[16] 조일수 (2020).
[17] 장 자크 루소 (2013).
[18] 국가인권위원회 (2017).
[19]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시행 1년 지났지만…전체의 72% “변화 없다”. (2020.07.15). 한겨레.
[20] 자크 랑시에르 (2013). 226.
참고문헌
단행본
김일영 외 (2004). 민주화,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 그리고 한국.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철학과 현실사.
노르베르토 보비오 (1989). 윤홍근 (번역). 민주주의의 미래. 인간사랑.
자크 랑시에르 (2013). 양창렬 (번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개정판). 길.
장 자크 루소 (2013). 이재형 (번역). 사회계약론. 문예출판사.
정병기 (2021). 포퓰리즘. 커뮤니케이션 북스.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칼 R 포퍼 (1999). 이한구 (번역). 열린 사회와 그 적들 I. 민음사.
논문 및 저널
조일수 (2020).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특징 및 한계 비교 연구. 한국교육논총. 41(3), 23-50.
천정환 (2017). 촛불항쟁 이후의 시민정치와 공론장의 변화 문빠 대 한경오, 팬덤정치와 반지성주의. 역사비평, 386-406.
기사 및 온라인 자료
김동인 (2021.07.23.). 보수당의 여가부 폐지 공약 ‘표끌이’ 성공할까? 시사IN.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99
김동호 (2017.05.29.). “文 대통령, 국정지지율 84.1%...민주 56.7% 최고치”.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70529033900001
김양진 (2020.07.15.).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시행 1년 지났지만…전체의 72% “변화 없다”.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hani.co.kr/arti/society/labor/953737.html#cb
국가인권위원회 (2017).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Retrived from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4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A7%81%EC%9E%A5&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7602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