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백종원 기사를 보며

그는 정말 성역을 건드렸나?

by 세자책봉 Mar 25. 2025

연일 백종원 아저씨에 대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6일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그의 회사 더본코리아는 연일 하한가를 내달리고 있는데, 아마도 계속된 뉴스기사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그가 손댄 모든 사업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백종원이라는 브랜드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지금도 추락하고 있다.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건 단연코 불법을 자행한 사실 때문이었는데, 법과 규제를 지키지 않은 모습이 방송화면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액화석유가스안전법을 지키지 않은 채 실내에 LPG 가스통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는 충남 예산 백석공장 인근에서 농지법과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비닐하우스에 자재를 보관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최근엔 농지법을 지키지 않고 농업진흥구역인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것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빽햄 문제 등 자잘한 논란은 계속해서 있었고, 그럴 때마다 백종원의 이미지 추락과 더불어 더본코리아의 가격은 계속 하한가를 내달렸다.

이는 참 많은 것을 시사한다. 먼저, 불법적인 일을 했던 건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명명백백 백종원의 잘못이다. 논란이 되었던 것들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했어야 했던 부분이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은 사회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건 우리의 행동에 지켜야 하는 법과 규제들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 국가의 입법 기관인 국회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따라 법을 지켜야 한다. 이에 국민들은 법이라는 제도 혹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써 법에 따라 활동반경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국회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문제는 지켜야 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많아진 바, 개개인들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법을 모두 알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마치 법이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맹목적 신념의 도구로 변화해 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간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아래에 법이 있다. 인간의 행동범위는 법에 근거하여 나름대로 제약을 받지만, 때로는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것이다. 법은 인류를 창조했다는 신이 고안해 낸 거룩한 문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 스스로 고안해 낸 것이기 때문이다. 어긴다면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고,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판결을 받으면 될 일이고.

결국 법이란 그것이 잘못 제정되었거나, 고칠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무언가이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아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가지고, 개개인의 모든 행동에 쌍심지를 켠 채 감시하고 처벌하라는 식의 몽매한 태도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 탄생하는 인류는 두뇌에 법 전문이 담긴 칩을 심어야 할 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무어라 불러야 할까? 법치국가? 아니면 규제와 검열을 스스로 강화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 그것도 아니면 이미 공산주의국가가 되었을까? 왜 우리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러한 검열과 제약, 강제성을 자꾸만 사회에 주입하고 있는 걸까? 우리에게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자유로움을 위해서라는 주장이 정말 옳은 것일까?

웃긴 건, 백종원 이슈와 같은 논리라면 시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 세상은 시골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하디 흔하게 하는, 자재를 하우스에 저장해 놓는 일 같은 것에 대해 규제하고 책임을 물지 못해 안달일까?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혹은 임시로 사용할 수도, 또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공간적인 측면에서 비록 그 하우스가 농업용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걸까?

그래서 나는 오늘 올라온 백종원 기사를 보며 생각했다. 이건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의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백종원이 싫은 감정적인 문제에 가까운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백종원의 몰락이 아니라, 해결하면 되는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더본코리아의 기업가치는 재무제표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를 더 추가로 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적절치 못하고 사회의 불편을 야기하는 비효율적인 법과 규제 등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일 말이다. 지난 1월 21일에 정부효율부(DOGE)를 만든 미국이 참 부러운 요즘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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