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첫 보고서 제출 후 개념 총정리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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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AM 첫 보고서 제출 이후 정리된 내용도 포함된 CBAM 개요, CBAM 보고서 준비하기 ['24.02.05]
먼저 CBAM이 무엇인지, CBAM이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해야겠지요. 그다음 CBAM에서 고려해야 하는 데이터들의 담당 부서들에 역할을 정하고,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데이터 확보 포인트를 결정한 뒤에는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수월하게 주기적으로 보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재에 따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내 규제에 해당되지 않았던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공정을 파악하고, 공정단위 탄소배출 활동을 관리하는 틀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제품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원부자제의 고유내재배출량을 확보하여 제품별 배출 원단위를 산정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전환기간에 보고서를 어떤 순서로 작성하면 될지 보겠습니다. 네 개 카테고리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CBAM 대상 제품을 CN코드로 식별합니다. 시설군 (Installation), 제품별 생산공정을 정의하고, 원부자재, 전구물질의 스펙을 확보합니다. 그다음에는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배출활동 정보, 전구물질의 총 투입량, 제품 생산량을 확보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고, 분기 보고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기 보고서의 기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Operator는 보고 전년의 1년 치 데이터로 내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분기별 보고는 Importer가 수입량을 고유내재배출량과 함께 하게 됩니다.
Operator의 경우 전환기간 동안 배출량 산정 방법을 정정하거나, 정교화했을 때 수정하여 분기보고를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에코 CBAM 솔루션은 Operator가 Importer에게 넘길 CBAM 보고서를 기간을 정해 자동 생성하도록 지원합니다.
CBAM의 CN코드는 수입사가 EU 세관에 신고할 때 사용하는 제품의 CN 코드와 일치합니다. 전구물질의 원산지, 배출계수를 알아야 하고, 없을 경우 2024년 7월까지는 EU에서 CBAM을 위해 CN코드별로 정의한 디폴트값, 기본값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군의 경계는 제품 생산공정을 수행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잡습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시설은 할당 원칙을 정해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이동배출시설은 제외합니다.
CBAM Implementing Regulation for the transitional phase, 17 AUGUST 2023
Guidance document on CBAM implementation for installation operators outside the EU, 22 DECEMBER 2023
Questions and Answer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31 JANUARY 2024
CBAM communication template for installations – Final Draft 07.11.202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버전 2.0.0),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률 번역서(버전 2.0.0),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알기쉽게 풀어쓰는 CBAM 해설서 1권(철강)_20231227.pdf, 2023. 12. 27., 환경부, 환경공단
* 하나루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솔루션 '하나에코 CBAM' 출시
[하나루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첫 보고서 제출 후 개념 총정리 I~VI
(I) [하나루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개념 5분 정리
(II) [하나루프] EU CBAM - 비교로 개념 잡기
(III) [하나루프] EU CBAM 품목별, 수출 방법별 보고
(IV) [하나루프] EU CBAM 전환 기간 보고서 작성 절차
(VI) [하나루프] EU CBAM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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