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톡 즐톡 조건만남 성매매 처벌 해결사례
기소유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라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의 SNS는 한 번쯤 들어본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SNS 말고도 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많은 채팅어플이 존재하는데요. 앙톡, 케이톡, 여우사이, 프리팅, 사진팅, 영톡, 오렌지메이트, 즐톡, 1km, 정오의 데이트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이름의 채팅어플이 난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 등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영기간이 가장 오래된 편에 속하고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앙톡이나 즐톡 같은 채팅어플의 경우에는 판례에도 그 이름이 몇 번씩 나올 정도로 범죄와 연루된 일들이 많았는데요. 오죽하면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쓸 정도였고 특히나 성범죄와 연루되는 빈도수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보이는 수많은 채팅어플이 은밀한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많았던 것이죠.
실제로 필자가 변호를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도 앙톡을 통하여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분들도 여럿 존재합니다. 특히나 대대적인 단속을 통하여 수백 명의 피의자가 입건되어 그중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변호한 일도 있습니다. 의뢰인마다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것인데 알고 보니 특정 여성과 동일하게 성매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담당경찰관에게 사건이 처리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성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앙톡 즐톡 같은 채팅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하여 처벌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꽤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앙톡 즐톡으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더라도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분들도 정말로 많은 편에 해당합니다. 대화 내용을 바로 삭제하였고 당사자만이 아는 비밀이므로 자백만 하지 않는다면 유죄의 증거가 없기에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전부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실제로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게 된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비롯해 신문조서, CCTV, 복원한 채팅내역, 금전거래내역 및 장부 등의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부인한다면 순순히 인정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선처는 요원해지고 엄한 처벌을 받는 불상사만 겪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게 중에는 수사기관의 오판으로 억울한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나 이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성매매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해결방법을 결정하실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으로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얼마 전 해결을 하였던 앙톡 조건만남 성매매 사례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 사례는 경찰청의 집중단속을 통해 수많은 피의자가 동시에 단속이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속을 당했던 다수의 분들이 필자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는데요. 범죄사실은 모두가 아래와 같았습니다.
“△월△일 OO시경 △△에 소재한 OO모텔에서 앙톡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1회 20만 원의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차이가 있다면 날짜, 장소, 화대 액수였고 앙톡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일하였는데요. 앙톡을 모니터링하던 수사기관에게 덜미를 잡혀 입건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들은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일이라는 점은 알고 있어도 이처럼 단속을 당할 것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다가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고 크게 놀랐던 것인데요. 특히 집에 도착할 각종 우편물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크게 두려워하며 고민을 털어놓은 분도 있었습니다.
필자가 상담을 했던 사례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에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앙톡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는데요. 또한 수사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을 대신 송달받아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알게 되는 불상사를 차단하는 일도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렇게 필자가 맡았던 사건들은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처리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즐톡, 앙톡 같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다가 수사시관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편안히 문의사항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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