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18

[승소사례 18]
부인의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청구

1. 사건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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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남편, 재혼)은 3년차 부부였고 둘 사이에 자녀가 한명 있었으며 남편은 전혼에서 생긴 자녀분이 한명 더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욕설, 폭언, 가정소홀, 악의의 유기, 거짓말, 남편의 전처 아들 문제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 및 과거양육비 500만 원, 장래양육비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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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작은 부인이 전처 아들 문제를 이미 알고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문제 삼고 있음을 지적하며, 오히려 부인이 혼인생활 동안 누구나 겪게 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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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및 과거양육비 500만 원은 전부 기각되었고 양육비는 청구금액의 절반인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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