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이혼소송은 4년에 걸친 양육권 항소

승소사례 17

[승소사례 17]
혼인기간 1년, 이혼소송은 4년에 걸친 양육권 항소 사건

1. 사건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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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남편)은 1년차 부부였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남편이 폭행으로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이혼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으나 문제는 둘 다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1심 소송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겨 2년 동안 진행하였으나, 2심 소송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양육권만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미 오랜 소송기간이 지났으나 둘 중 어느 한쪽도 양육권에 대해 포기하지 않은 치열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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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에서 부인이 아이의 발언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한바 있으나 법무법인 시작은 이런 행동들이 양육권자로서 부적절함을 주장함과 동시에(법원은 어린 아이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나 상대방 변호사님이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잘 모르셨는지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남편의 양육환경이 월등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며 입증을 해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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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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