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자해로 인한 남편의 이혼요구 케이스

승소사례 15

[승소사례 15]
부인의 자해로 인한 남편의 이혼요구 케이스

1. 사건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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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부인)은 2년차 부부였고 산후 우울증 및 경제적 형편으로 혼인생활 동안 손목을 칼로 긋는 등 자해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런 모습을 더 참을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곧바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하며 양육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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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작은 부인의 행동들이 남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남편의 이혼청구 사유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인이 남편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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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의 답변서를 받고 곧바로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부인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긴 소송기간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모든 자료를 초반에 정리하여 이를 정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답변서를 받아본 남편은 곧바로 이혼소송을 취하하여 자녀분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소장접수 2개월 만에 남편이 스스로 소취하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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