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케이스

승소사례 13

[승소사례 13]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케이스

1. 사건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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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부인)은 사실혼 2년차 부부였고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부인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나 이 문서의 효력을 다투며 오히려 사실혼파탄의 원인이 부인에게 있음을 다투며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2.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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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작은 위 각서가 법률상 효력이 있는 문서임을 법원에 입증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 시작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남편이 부인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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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남편측은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하였고 위자료 4천만 원을 부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셨습니다.

국내 순위권의 대형로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혼소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의뢰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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