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대응으로 위자료가 높아진 케이스
승소사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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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 2021
[승소사례 23]
상간녀의 대응으로 위자료가 높아진 케이스
1.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4년차 신혼부부로 두 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부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는 위자료를 받기 원치 않으셨고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처음에는 증거자료가 다소 부족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증거자료를 보충하였으나 상간녀는 소송과정에서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였으나, 이미 그 전에 두 부부 관계가 파탄되어있었음을 주장하였고,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은 상간녀에게 유리한 진술서와 증언을 법정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부인은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였으나, 상간녀와 상간녀의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였고 재판절차는 계속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시작은 상간녀의 행적을 철저히 조회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 금액을 높여달라고 다투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상간녀는 부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는 엉뚱하게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함으로써 되레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할 처지에 놓이셨고 소송비용까지 일부 부담하시게 되었습니다.
4.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