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우리는 태풍의 눈 안에 있다.

기준금리인하로 이해하는 현 내수경제의 심각성

오늘 기준으로 어제인 25일 한은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을 했다.

각종 언론에서는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우리는 현재 어떤 기로에 놓여있는 것일까.

기준금리 인하?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란 돈의 가치다.

한은의 금리인하 저의를 이해하기 전에, 금리란 무엇일까?

EBS 클래스 e -20분 경제학

정부가 결정하는 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재정정책은 정부(그 안에서도 기획재정부)가 담당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제어를 통해 통화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금리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돈의 가치'다.

금리가 인상되고 인하됨에 따라 나라의 경제가 움직인다.

이 둘의 관계는 반비례하며 금리가 오르면 나머지 가치가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나머지 가치가 올라가서

나라의 경제국면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양적완화란 돈을 시장에 푸는 것,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의 모든 돈을 대출해 주면 재정이 위험하므로

일정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금리의 변동은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이론적으로 알아보자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후속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실질적인 돈의 양이 늘어나므로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기업과 개인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영위하게 되며 자연스레 고용이 개선된다.

그러다 보니 평균적인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소득이 늘어났고, 이자는 줄어들었으므로 소비 역시 활성화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지게 된다.

따라서 금리인하 - 투자증가 - 고용증가 - 소득증가 - 소비진작 - 투가 증가의

경제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셈이다.

금리인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이르곤 한다.

통화정책을 통해 한은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경기의 안정을 이룩하고,

나아가 금융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집단이다.

한은이 정한 우리나라의 최적의 물가상승 목표치는 2%이다.

이론적으로, 이보다 물가상승률 퍼센트에이지가 상회하면 금리를 인상하고,

이보다 내려가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아까 설명했듯, 금리와 물가는 서로 역행하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물가가 너무 내려가면 이를 올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역시나 현실은 이론과 다르기에

얼어붙은 내수에 따뜻한 입김 한 번을 불어주는 금리인하강행, 기대가 크진 않다.

그러나 금리인하를 통한 이상적인 경기부양의 기대와 달리

이번 금리인하로 인해 투자자금의 유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국내 예금 이자율이 내려간다.

돈이 풀리게 되니 소비가 진작되어야 하는데,

이 돈은 내수활성화가 아닌 수익률 높은 타국가로

투자비용이 이동하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다.

혹은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돈이 생겨도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므로 환율이 상승할 전망이 보인다.

실제로 소비심리지수가 12월 들어 100 밑으로 떨어지며 얼어붙었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심리 역시 얼어붙었다.

더불어 한은은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사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총재가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한 만큼

또 다른 문제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차악(환율상승 등)을 택한 사정이 아니었을까

내수시장 현황이 어떻길래 한은은 차악을 선택하는가

소비심리의 극심한 위축

가장 소매판매(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 수치가 낮은 때는 2003년이었다.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이러한 폭으로 소매판매추이가 줄어든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우선적으로 금리인하를 통해 이자상환 부담을 감소해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더불어 신규투자 심리를 자극하고자 한 선택임도 고려해야 한다.

강달러 환경의 뉴노멀화

두 번째로, 미국이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고 있음을 감안해도

금리격차가 1.75%까지 확대되었다.

우리가 금리인하를 서두르게 되면 먼저 나서서

환율과 인플레 입박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한은은 내수경기침체와 환율 중 무엇이 더 위중한 지 평가를 한 것이고

그 결과 내수시장이 더 위중한 사안임을 시인한 셈이다.

더불어 달러 환율의 강세를 뉴노멀로,

즉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위기로 바라보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추이 1.5% 하향조정

현시점에서 가장 위급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어느 정도로 나쁜 것이냐 묻는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이 정도로 나쁜 적은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우리는 1980년대, imf, 08 글로벌금융위기, 팬데믹 금융위기라는

총 네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안 좋았던 때가

2023년 1.4%의 경제성장률이었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하방을 찍고 있는 셈이다.

몹시 참담하다.

인간의 삶이란 불확실성의 연속이기에

한은은 더 큰 경고를 하고 있다.

제일 현실화 가능성이 큰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압박이다.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주식을 합한

시가총액은 대략 45% 정도 된다.

경제 규모 면에서도 그러하고 수출면에서도 그러하다.

그만큼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

수출길이 막히게 되고, 우리나라의 공장이 어려워진다.

나아가 공장 주변의 자영업자 침체까지 예상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수는 지금보다 더,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 것이다.

불확실성에 맞서는 한은의 강력한 요구, 추가경정예산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금액을 변경하는 것이다.

실제로 25년 예산안을 짠 이후에

우리는 관세전쟁과 비상계엄사태를 맞이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정부)과 공조를 하려는 셈이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은에서 내놓은 대책을 설명하는 이야기였으므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알아야 하는지 타개책을 토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중금리 안정화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을 달성하기 위해

한은의 통화정책행보가 강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까지만

이야기해야 할 듯하다.

우리는 관세전쟁과 비상계엄이라는 반쪽짜리 태풍을

정면으로 맞고 태풍의 눈 안에서 한은의 대응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한은은 경기안정을 위해 이번 연도에 금리인하를 두어 차례

실시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태풍의 눈 이후에 올 반쪽짜리

태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