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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아연 Dec 27. 20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올가미를 피할 묘책

황도수 신아연의 탄핵대담2

오늘 금요일, 제 '7평 원룸 부당 관리비' 재판 일지 쓰는 날. 그러나 재판 속도가 한 없이 느려서 새로 소식을 전할 게 없네요. 가뜩이나 '판사는 미뤄 조지'는 사람들인데 사건이 판사 앞에 아직 도달도 안 했으니 원. 저야 뭐 급할 것도 없죠, '똥줄 타는 건' 집주인이지. 자기로선 받을 돈 못 받고 있다며 열 받았을 테니. 변호사를 세 명이나 선임할만큼. 뭐 묵잘 것 있다고 코딱지 만한 소송에 세 명이나 달라 붙어서.

재판이란 게 쌍방이 팽팽히 맞서되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새삼 재미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판은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답이 없지만 재판에는 답이 있는 거지요. 이 점에서 저는 재판이 재미있습니다. 반드시 답이 있다는 점에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탄핵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윤석렬 대통령 탄핵재판에도 답이 곧 주어지겠지요.

신아연

남발되는 탄핵으로 우리 정치의 야비성과 비열성의 민낯이 역겹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죄를 지어야 탄핵이 되는 건가요?

황도수

뇌물, 횡령, 배임, 위증교사 등이 탄핵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신아연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황도수

우리나라 탄핵은 파면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탄핵에 의해 직위가 박탈되면 심지어 연금조차 못 받아요.

신아연

텔레비전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가 문득 생각나네요. 그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탄핵을 민주당에서는 남발하다 못해 어째서 '탄핵 중독, 탄핵 횡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기어코 탄핵하려는 의도는 또 무엇이고요?

황도수

일단 탄핵 소추(헌법재판소에 탄핵결정을 해 달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일)만 되어도 직무 정지 효과가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국정 마비를 시킬 수 있어서지요. 민주당으로선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고요.

신아연

무슨 목적을 요?

황도수

국정이 마비되면 정부로선 아무 일도 못하게 되니 국민들에게 무능한 정부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죠. 이런 서슬에 만약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다면 다음 권한 대행자가 제대로 국정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겠어요? 탄핵 오랏줄이 다음은 자신의 목줄을 죌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현정부를 무능하게 만들어가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될테죠.

신아연

그게 목적이군요. 결국 국무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등 대행 순서를 따라 민주당 입맛에 길들여질 권한 대행자가 나올 때까지 굴비 두름 엮듯 탄핵을 이어가겠군요. 그렇다면 탄핵 먹잇감으로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탄핵 소추가 되어도 살아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황도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인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판을 '가처분'이라고 하지요. 만일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를 당하는 경우 국무총리는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헌법 제65조 제3항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헌법 제65조 제3항의 효력을 탄핵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한다."라는 가처분 결정을 할 겁니다. 그 결정은 대략 2,3일 또는 2,3주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신아연

아, 기사회생의 길이 있군요! 탄핵소추가 된다해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빨리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직무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군요!

황도수

그렇습니다.

신아연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백 번 잘못한 일이지만, 기회는 찬스라며 다음 대통령이 되려는 혈안 외에는 정치인 누구도 난국에 대한 수습 의지가 없다는 것에 강하게 분노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민이 정치인을 모조리 탄핵하고 싶을 만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저열하고 비열한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의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새해가 코 앞이지만 좌초 직전의 '대한민국 호'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