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할 문서(반성문, 탄원서 등) 작성방법

by 김혜영 변호사

Aug 8. 2025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은 반성문을,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은 탄원서를 각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반성문, 탄원서 등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1. 반성문 작성방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받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반성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A4 용지 등 종이를 준비하자.

가. 문서의 이름과 사건번호 등 기재

맨 위에 "반성문"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사건번호(00 법원 2021 고단 000 피고인 000)

를 기재한다.

나. 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재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00 법원 2021 고단 000 사건의 피고인 000입니다.

반성문의 주된 내용은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죄,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재판부에 알리고 싶은 내용(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등‘이 들어가면 된다.

다. 마무리

마지막에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작성자 이름을 기재하며, 이름 뒤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맨 끝에

00 지방법원 형사 0 단독 ( 형사 0부) 재판장님 귀중

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2. 탄원서 등 작성방법

피고인 가족 등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은

피고인이 재판받는 법원에 탄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탄원서 작성방법은

가. 문서의 이름과 사건번호 등 기재

1) A4 용지에 ‘탄원서’라고 기재하고,

2) 사건번호(00 법원 2023 고단 000 피고인 000),

3) 작성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한다.

나. 내용

재판장님께 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재판장님 안녕하십니까.

피고인과의 관계: 저는 현재 ~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의 상사인 000입니다.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 i) 피고인의 선행, 장점, 성실함, 집에 보탬이 된 일 등 ii) 옆에서 선도하겠다, iii) 피고인이 빨리 출소해야 하는 이유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 등 희망하는 판결선고와 관련한 내용 iv) 선처를 바란다"는 등의 재판부에 알리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