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책임지지 않는 것?

허울뿐인 정당법

대한민국의 정당법 제2조에서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첫 번째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 추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 그 어느 곳도 이 두 가지의 기본을 지키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들이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 그저 <대표 선출>하고 <선거 후보자를 추천>해서 <정권을 창출>하고 <선거에서 다수의 승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들의 정당에 대한 정의는 딱 거기까지다. 법과 현실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정치적 의사형성은 가짜 뉴스와 카더라가 대부분이 차지한다. 그들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기보다는 세몰이 조직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절대 자기들이 했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국민들 입장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본인들 당의 입장을 국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허울뿐인 정당법을 제대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당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옳은 일인가?

현실에 맞게 고친다면, "정당은 <정권을 잡으려 하는 세력 집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 충분할 것이다.

만일.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면, 지금껏 정당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들은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답은 무엇인가?

첫째, 나는 단지 우리의 뜻을 왜곡 없이 올바르게 반영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한다.

둘째, 나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줌>을 우선으로 고치고 싶다.

셋째, 나는 정당이 본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만이라도 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너희들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라>이다.

나의 원함이 너무 거창한가?

아니면 너무 소소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