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의 명분은 타당한가?]

한국의 미술품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

한국에서 미술품의 가격과 가치가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는 규제와 법의 영향에 있다. 미술품의 가격은 단순히 예술적 가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한 나라의 국력과 문화적 기반, 그리고 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예술품의 가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문제는 이 법이 한국 미술품의 세계적 확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도자기나 서구의 문화재들은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평가받으며 국제 미술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의 도자기와 문화재는 정작 시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증명받지 못하고 있다. 보호의 명분 아래 오히려 가격 형성과 유통이 제한되면서 국제적인 문화적 가치 평가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미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후 50년이 지난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외 판매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세계 미술 시장이 점점 더 개방되고 확장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오히려 제도적 규제로 인해 예술의 성장 가능성이 가로막히고 있다. 한국 미술이 국제 무대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유통과 시장 경쟁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법규는 이러한 흐름과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예술은 국가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적 흐름 속에서 공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예술을 제한하는 법과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술 시장의 확장성이 저해되고 있다. 예술품의 가격과 가치는 단순히 작품의 우수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의 제도적 후원과 이해도, 그리고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정책이 미술 시장의 성장과 직결된다. 한국이 국제 예술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재검토하고 개정하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