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업을 위해 각오해야 할 것들
국방사업 개요
국방사업은 어려운 사업분야 중 하나이다. 어디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파악이 어렵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획득도 쉽지 않다. 그리고 국방사업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그 진입장벽도 높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뛰어든다면 자칫 모든 시간과 돈, 기회비용 등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 국방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하나의 수요자에 맞춰야 한다.
국방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요자가 '군' 하나라는 점이다. 많고 다양한 수요자가 있다면, 어떠한 물건이든 판매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방의 경우 수요자가 하나이므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갖춘 물건만 수용한다. 구매 목록부터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물건은 구매하기 힘들다. (물론, 군부대별 단독 구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쇼핑을 하기 위해 목록을 정하고, 목록 외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목표 설정 및 달성에 대해 엄격하고, 개발 완료된 후에도 규격화와 목록화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또 버티고 있다.
중소기업은 양산사업을 주관하기 힘들다.
국방사업 획득에는 크게 연구개발과 구매로 나뉜다. 연구개발에 있어서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한화 시스템, 현대 로템 등 '체계기업'에서 주관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수준까지의 연구개발 사업은 주관할 수 있지만, 양산사업은 체계기업에서 주관한다. 연구개발사업의 큰 흐름은 정출연기관, 대학교 등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은 기술을 응용개발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은 모두 체계 연구개발로 넘겨지고 이때 체계기업에서 주관하는 흐름이다. 양산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체계기업에 납품하는 정도로 참여할 수 있다.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방 소요 획득 절차를 보면, 국방에 관한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수렴한다. 합참에서는 분석을 통해 각 소요에 대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한다. 단기 및 중기로 구분된 소요들은 '국방 중기계획'이라는 5개년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획득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장기로 구분되어 있는 소요인데, 장기는 7년 이후에나 생각해봄직한 소요들이다. 이러한 소요 역시 중기 전환이 되어야만 획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중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기소요는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획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 그리고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양산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5~10년의 기간 소요가 걸리기 때문에 꽤나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래 유망 기술이 없다면 제한적이다.
현재의 국방연구개발은 모두 4차 산업기술에 주력하고 있다. 신기술이 없는 단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국산화 사업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이 없다. 만약 미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 형태의 연구과제 제안을 해 볼 수 있다. 물론, 연구개발 성공을 한다 해서 모두 양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성과물 활용이 수년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개발 참여 및 성공 이력은 이후 체계기업과의 교류, 또는 새로 생기는 어떠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방분야 이력 쌓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분야의 보수적 성향으로 업체를 사업 선정함에 있어 그 경력을 중요하게 본다. 국방 관련 매출이 있는지, 어떠한 국방 연구개발 이력이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지표다. 이런 측면에서 국방분야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국방분야 이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벤처 지원과제를 통해 시제품을 만들거나 국방벤처 협약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국방사업에 '등단'과 같은 이력이 된다. 그 외에도 독자적으로 군부대 매출 이력, 체계기업 납품 등이 국방사업 참여 역량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유념하여, 다시 한번 국방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추진하되,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이력을 쌓아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하나씩 하나씩 국방 관련 이력을 쌓아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