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관련 어떠한 기관들이 있을까?
국방 소요 획득 관련 기관
국방 소요를 획득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이 여러 있다. 어떠한 국방 관련 기관들이 있고, 각 기관이 소요 획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국방부
군사에 관한 전체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 조직이다. 군에서 운영 및 유지단계의 체계를 주관하고 있다.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한 부품 국산화 사업과 전력지원체계사업을 주관한다. 중요한 소요 획득 계획인 국방 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군의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하며, 육해공군 간의 협조체계 유지 및 합동작전 수행기구이다. 이곳에서 군에 필요한 신규 무기체계의 소요 검토 및 결정이 이루어진다.
각 군 본부(소요군)
육군, 해군, 공군의 각 본부는 국방부가 주관하지 않는 물자에 대한 전력지원체계사업을 주관한다. 각 군 본부의 군수참모부에서 소요를 결정한다. 단, 교육훈련용 물자는 각 군 본부 정작부에서 소요를 결정한다.
각 군 군수사령부
각 군 군수사령부는 각 군 예하 전부대의 군수물자 소요와 보급을 담당한다. 국방부 주관의 부품 국산화 사업에 대한 개발 관리를 하며 국산화 인증을 발급한다.
방위사업청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구매 등 획득사업을 주관한다. 연구개발 및 양산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모든 사업을 주관하며, 양산 이후 운영단계가 되면 국방부 주관으로 전환된다. 그밖에도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사업도 주관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에 대한 순수 연구와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결정된 소요에 대한 획득 가능성을 등을 검토한다. 방사청 주관 사업 중 미래도전 국방기술사업, 민군협력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한다.
국방기술품질원(DTAQ)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획득 소요의 양산 전 품질에 대한 보증활동을 수행한다. 무기체계뿐 아니라 전력지원체계 등 모든 군수물자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을 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술기획과 중소기업 육성, 수출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 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선행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방사청 주관 연구개발사업 대부분을 기획하고 평가 및 관리하고 있는 전담기관이다. 그밖에도 방사청의 중소기업 육성사업 및 수출사업도 전담하여 관리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주로 국방정책,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결정된 소요에 대한 검증, 소요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한국국방연구원의 검증이 끝나야 비로소 소요 획득이 이루어진다.
정리하자면, 개발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는 장비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를 결정하고, 방위사업청이 주관하여 획득한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주관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전담하여 수행한다. 운영유지 중인 체계는 국방부 및 소요군에서 소요를 결정하고 주관한다. 국방부 주관 사업 중 일부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위임하거나, 소요군에 위임한다. 따라서 기업에서 국방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군납을 하면 필연적으로 소요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의 많은 교류가 발생한다.
2021년 1월 1일부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개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