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이 변화한다고?
K-DARPA
국방 소요 획득에 있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혁신이다.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시행과 더불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개발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연구개발은 전통적 소요 획득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몇몇 사업을 통해 변화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기술주도의 획득
기존의 소요 획득은 필요한 소요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둔 군 소요기반 무기체계 획득이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제는 현재와 미래에 유망한 기술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어떻게 군에 접목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기술이 중심 되어 소요를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미래도전 국방기술과 신속 획득사업이 있다. 민간기술의 빠른 수용은 미국에서도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변화이다. 전통적인 소요 획득 절차를 통하면 기술 수용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수용 가능한 체제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DARPA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이하 다르파)는 미 국방성 산하의 고등 연구 계획국이다. 다르파에서는 미래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개발된 성과물의 확산을 위한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다. 기술개발은 프로젝트 매니저(PM)에게 개발 관련 자유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별도의 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한다. 개발 성과물에 대해서는 연결된 민간 시스템을 통해 광범위한 마케팅이 이루어진다. 성공적인 다르파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해보자고 하는 것이 K-DARPA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한 과제 관리 형태로 점점 바뀌고 있다. 이제는 국방 연구개발도 기존의 실패 무관용, 폐쇄적, 보수적, 각종 심의 등과 같은 체계를 벗어나 실패 관용, 개방적, 도전적, 무심의와 같은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술주도의 소요 획득으로 변화하면, 필요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소요에 반영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술 발굴에 대한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발굴은 주로 프로젝트 매니저의 과제기획 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국방의 계획된 소요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미래의 유망한 기술을 연구 개발해 나간다면, 국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국방 소요 획득에 대한 변화의 바람은 아직 미풍에 불과하다. 변화를 주도하는 사업(미래도전 국방기술, 신속 획득사업) 역시 시작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한 사업이 얼마나 정착하고 그 범위가 넓어질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국방 소요 획득에 있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국방 소요획득에 있어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