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할까?
국방 연구개발 사업 개요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종류는 많다. 이렇게 많은 사업 중 어떠한 것이 나에게 적합할까. 각 사업별 특징을 이해하여 적합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돈,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는 기초, 응용 및 시험 연구개발이 있다. 모두 산학연이 주관 가능한 형태지만 주로 대학교,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주관한다. 미래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사업으로 단기적인 수익성과의 연결이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주관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내 ~연구실, ~연구센터와 같이 운영하며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확보된 원천 기초 기술은 응용 및 시험 연구개발로 이어져 한 단계 성숙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본격적인 개발 및 양산으로 이어지는 국방부 중기계획 사업이다.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을 포함하여, 특정 국방 연구개발 사업으로 나온 성과물 모두가 무기체계 연구개발로 수렴된다. 양산은 지정된 방산 체계기업(대기업)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체계기업의 주요 먹거리 사업으로 다른 일반 기업체에서 주관할 수 없다.
민군협력기술개발
민수와 군수 공용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앙행정부처 간 협업사업이다. 방사청과 과기부, 산자부 등 중앙행정부처 간 협업으로 기술을 확보하여 민수와 군수 모두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다. 민수와 군수 모두 활용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성과물 활용 폭이 넓다. 하지만 국방분야 소요 획득 구조상의 문제로 국방 활용에 부족한 부분도 지속 지적되고 있어, 그 대안책 마련도 매년 나오고 있다. 국산화 사업과 더불어 중소기업에서 주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방 연구개발 사업이다.
국산화 개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이다. 해외 수입품목을 국산화하는 사업으로, 크게는 일반부품 국산화와 핵심부품 국산화로 나누어진다. 일반부품 국산화의 경우 업체 자체 비용으로 개발하며, 성공한다면 5년간 수의계약을 맺고 납품이 가능하다. 핵심부품 국산화의 경우에는 개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아직 양산 및 전력화 과정에 있는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일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며, 이미 보급(전력화)이 완료된 체계의 부품 국산화는 각 군 및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2022년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업하여 진행할 수 있는 수출연계형 국산화 과제, 체계기업 참여가 가능한 전략형 국산화 과제 등 국산화 사업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속 연구개발 / 신속 시범 획득
국방 소요 획득 절차를 거쳐 양산까지 이어지는 데 오랜 시간 걸리는 단점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군에서 긴급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빠르게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과제 성공 시 긴급소요로 중기계획에 반영되며, 2년 안에 양산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현존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 양산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트랙이다. 만약 이미 기술개발이 끝난 상용품이 있다면, 신속 시범 획득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생략하고 바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속 시범 획득사업은 완성품에 대해 3계절 군에서 활용 후 결과에 따라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미래도전 기술개발
국방분야는 소요 획득 절차를 통해 소요를 획득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미흡하다. 게다가 국방분야의 연구개발은 실패할 경우, 대중적 비난이 거세기 때문에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도전해볼 만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이다. 이는 국방 소요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미래기술 기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과제 기획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매니저(PM)가 기획하는 형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기획, 국방과학연구소 자체 기획 과제들로 이루어진다. 주목할 점은 프로젝트 매니저 기획 과제인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과제 제안을 하고, 채택될 경우 프로젝트 매니저가 주관기업 선정부터 과제 전반의 관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기획활동은 국방분야의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다양한 기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 우수상용품 시범사업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전력지원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국방분야 연구개발 사업은 대부분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무기체계는 전차, 전투기, 화기류 등 살상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체계를 말하며, 이러한 무기체계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시설물, 부수품, 의식주, 복지와 관련된 체계를 전력지원체계라고 한다.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은 한정적이며, 상당 부분은 상용품 구매로 확보한다. 만약 업체가 보유한 상용품 중 전 군에 보급화가 필요한 소요에 대해서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업을 통한 획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수상용품으로 선정이 되면 군에서 수개월 시범 사용 후 전력화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국방벤처지원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연구개발 성격의 지원사업으로 업체에서 국방 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비 R&D사업이며, 국방 중기계획 소요와는 무관하게 사업이 진행된다. 국방에 계획된 소요가 아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유공모로 주관기업을 선정하며, 순수 기술개발 지원 차원이기 때문에 과제 성공 이후 양산이나 구매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명시된 절차는 따로 없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국방에서도 4차 산업기술 도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기업인 경우에는 국산화 개발사업 이외에는 큰 매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주, 무인, 로봇, 신에너지 등과 같은 4차 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인 경우에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방 연구개발의 흐름은 도전적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으며, 연구과제 주관에 있어서도 산학연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각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이에 맞는 적절한 사업 추진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기업에 맞는 연구개발 사업을 찾아 적절한 추진전략을 구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