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소요는 어떻게 획득할까?
국방 소요 획득 절차
국방에 필요한 기술은 어떻게 획득이 이루어질까. 인터넷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국방 전력발전 업무 훈령'에 그 절차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여기서는 국방 소요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 세부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 보는데 초점을 맞춘다.
국방부 VS 방사청
국방부가 주관하는 군 전력은 전력지원체계와 이미 운영 중인 전력이다.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군 전력은 무기체계와 연구개발 및 양산 중인 전력이다. 그리고 이 둘은 국방 예산도 다르다. 전력지원체계와 운영 중인 전력에 대한 예산은 전력 지원비이고, 무기체계와 연구개발 및 양산전력에 대한 예산은 방위력 개선비라고 한다. 요약하자면, 만들고 있거나 새로 획득하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모두 방사청에서 주관한다. 반면, 현재 만들어서 운영 중이거나 전력지원체계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주관한다.
무기체계 획득 절차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수시로 군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은 소요제기서를 바탕으로 전력소요서를 만든다. 이 전력소요서에 소요 획득기간을 장기(8년~17년), 중기(3년~7년), 긴급으로 나누어 명시한다. 결정 소요에 대해 합참과 방위사업청에서 ROC(군 요구성능) 및 부수적 성능을 결정한다. 그리고 매년 합동 군사전략목표 기획서(JSOP)를 만들어 소요 전력화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여기에는 합동 무기체계 목록서가 포함되는데, 운영 예정 무기체계 및 신규 전력화 무기체계, 도태된 무기체계의 목록이다. 이렇게 JSOP이 나오면 방사청에서는 국방 중기계획 요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한다.(국방 중기계획 요구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선행연구를 통해 만들어진다.) 국방연구원에서는 해당 전력소요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이러한 국방 중기계획 요구서와 전력소요검증을 토대로 국방 중기계획이 탄생한다. 국방 중기계획에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운영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반영한다. 이 계획이 명시하는 데로 연구개발 및 구매, 임차사업이 이루어진다.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
무기체계에 비해 산학연으로부터 폭넓게 소요제안을 받는다. 이렇게 산학연으로 받은 소요를 각 군 및 기관에서 국방부에 소요요청을 하고, 국방부에서는 소요제기서를 만든다. 해당 소요의 성격에 따라 국방부가 주관하여 획득하거나, 각 군에서 주관하여 획득할 수 있다. 소요 및 주관부서가 결정되면 국방연구원에서 소요검증을 실시하고, 주관부서에서 선행연구 및 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서는 정기 소요 보고 및 소요 기획서를 격년으로 만들고,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를 매년 만든다. 이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신규 소요결정 품목,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결정 품목 등 주요 정보가 담긴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획득사업으로 이어진다.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및 구매, 임차사업으로 이루어진다.
방위력 개선사업비 VS 전력운영비
2022년 국방예산은 약 55조 원이다. 여기에 방위력개선비가 38조 원이며 전력운영비는 17조 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새로운 전력을 획득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 위주인 반면, 전력운영비에는 장병 월급, 급식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개발 비용은 무기체계에 비해 적은 편이다. 게다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법령은 따로 없고, 관리 인력 역시 부족한 편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는 합참에서 결정한 소요를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 후 획득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는 일관되고 관리가 용이한 점이 있지만, 소요 획득에 있어 경직되어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 보완을 위해 신속 획득이나 소요에 없는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소요결정부터 양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