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육성의 불편한 진실

국방 소요와 방산육성의 연계성

by 김경태 Dec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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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국방 획득체계와 방산육성 간의 연계와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를 짚어보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방산육성은 방산업체의 육성보다, 민간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 우선은 방산육성의 목적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방산육성 목적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

육성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가르쳐서 기름", "길러서 자라게 함"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방산분야의 육성이란 방위산업에 적용할 기술(기업)을 길러서 자라게 한다는 뜻일 것이다. 여기서 "기르다", "자라게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범위는 꽤나 넓다. 어떻게 기를 것이냐에 따라 수많은 방법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를 육성하는 부모마다 자녀 양육방식이 다르다. 각기 다른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시대에 따라서도 육성의 환경(분위기)이 천차만별이다. 70~80년대생만 해도 맞고 자라는 일이 많은 세대였다. 이 모두 육성이라는 개념 안에 포괄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것이 "잘"된 육성인가를 논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떤 것이 잘 된 것인가라는 표현 또한 정답이 없는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자녀육성은 자녀를 우선 공감하고 이해하며, 절대 체벌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궁극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하도록 하는 자녀 육성을 잘된 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자녀 육성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건강한 인력이란 사회에 "적응"하고, "활기"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방산육성의 목적을 (미천한 견해로) 정의하자면,

방산육성의 목적은 우리 군에 "건강한 무기와 기술 등"을 충원하는 데 있다. 그리고 건강한 무기와 기술 등이란 군에 "적응"할 수 있고, "활기"있게 사용 가능한 무기와 기술 등을 말한다.
("적응"이란 현재의 군 무기체계 및 전술에 잘 녹아들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활기"란 대부분 장병들의 편의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소요제기와 방산육성

우리나라 무기 획득의 큰 흐름은 맞춤형 획득이다. 군에서의 요구성능(ROC)에 따라 제작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제작하는 경우, 특정 방산업체(체계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요제기와 소요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기 획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일방통행 구조가 방산육성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방산육성을 통해 나오는 많은 기술들이 소요제기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녀 육성을 통해 건강한 사람들을 사회 인재 풀에 내어 놓게 되면, 기업에서는 인재 풀에서 선택하여 채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돌아가야 방산육성과 현재의 무기획득 체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기반으로 소요제기 시 고려하는 대상을 보면, 핵심기술연구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 미래도전기술개발 정도로 국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방 R&D사업을 통한 성과물은 소요제기 시 고려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방산 육성에 관련한 사업은 모두 "비 R&D사업"이라는 것이다. 방산육성 사업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기술 등은 군의 소요제기 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 건강한 무기와 기술을 충원하기 위한 방산육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육성사업은 단지 기업의 기술을 신장하기 위해 한번 개발해 보는 거지, 국방획득 목적이 아니다." 만약 이렇다면 그것은 올바른 육성이라고 하기 힘들다. 이는 마치 자녀 육성에 있어 "체벌을 하든, 구타를 하든, 우울증에 걸리든 그냥 자라는 데로 놔두어도 육성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역시 육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잘"된 육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주관적 정의에 따라 군에 건강한 기술을 충원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육성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육성사업의 성과물과 군 소요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의 육성사업과 소요제기

우리나라 방산육성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법률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육성 지원사업은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 및 관리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방산육성 관련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조(소요제기 기관 및 대상)에 따르면, 소요제기 기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방위사업청도 소요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요제기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대부분 결정된 소요를 획득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합참에 소요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군 소요를 발굴하지 않을 거면, 그 많은 사업이 왜 필요할까? 심하게 표현하면, 마치 실미도 영화 스토리를 떠올리게 한다. 북한 수괴를 처단하기 위해 전투병력을 육성했지만, 결국은 무산되어 육성한 성과물(전투병력)은 사장된다. 방산육성 목적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이 육성사업 성과물 속에서 소요를 발굴하고, 소요 제기까지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방산육성의 현장에서 볼 때, 육성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소요 가능성이 없다면, 기업에 굳이 추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방산육성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은 성과물의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다. 이는 방위사업청에서 육성사업 성과물에 대한 소요 발굴 및 제기 절차를 개발하고, 공식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는 국방획득과 방산육성이 각기 다른 분야처럼 여겨진다. 크게는 우리 군의 기술과 장비도입,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방산육성 분야는 "소요기반"의 획일화된 현재의 국방획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미국의 DARPA처럼 말이다.) 방산육성 분야의 많은 지원사업들로부터 창출되는 성과물 활용에 있어, 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그리고 각 군 소요 종합부서(기참부) 등에서 방산육성과 연계한 소요 발굴에 공감하고, 연계절차를 마련하여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는 "K-DARPA"의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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