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거짓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의 여부
A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 X에게 연예기획사에서 일하는 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을 하면서 서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델이 되기 위한 연기 연습 및 사진 촬영 연습의 일환으로 간음을 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간음 영상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촬영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촬영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만을 처벌할 뿐인바, 하자 있는 동의에 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 사정을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도13122 판결).
대법원은 "피해자는 연예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 행세를 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이 요구한 나체 촬영과 성관계 등에 응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모델 등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오인, 착각에 빠졌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해자는 이러한 심적 상태에서 피고인의 촬영 요구 등에 의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유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신체 촬영을 승낙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유죄의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몇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주 적극적이고 악질적으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본인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심지어 매니저와 사진작가 2인의 역을 소화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를 정신없이 몰아가듯 대화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가 너무나도 치밀하고 고의성이 짙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만 15세의 어린 나이로, 사회생활을 한 적 없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인에 비해 사리를 분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행위가 여러차례 반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행위가 여러차례 이루어졌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촬영에 응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이지요. 아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촬영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고 다음 촬영을 약속하고 만나 다시 촬영을 하는 일을 반복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유죄의 취지라면 범행이 여러차례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명확히 짚어 조언을 하고 파악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야 가장 바람직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판례의 다른 쟁점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79180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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