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영장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이유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시일이 조금 지난 이슈이기는 하지만 형사법적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몇자 남겨 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한 사건이 있었지요.
검사는 김호중에게 (1)위험운전치상 (2)도주치상, (3)사고 후 미조치, (4)범인도피방조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4145351004?section=search
당시 많은 분들께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는데 왜 음주운전이 빠져 있는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세 가지 인데,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0.08%, 0.2%로 구간이 나뉘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을수록 강하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지요.
따라서 어떠한 사람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호흡측정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여, 운전 당시 어떠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인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0.03은 넘을 거 같으니까 제일 약한 걸로라도 때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위드마크공식이라는 게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계산식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운전 당시 측정값이 없는 상태에서 위드마크공식만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값은 확률에 대한 것으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이지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26/125120187/1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에 관해선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평균으로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 추정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위드마크의 증거능력을 언급한 판결 13건 중 8건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재판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다.
대법원 판결 참조
한편 최근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고, 범인도피방조를 범인도피교사로 바꿔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31025551004?section=search
과연 운전 당시 도주를 해버려서 음주측정을 할 수 없었던 사안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사안이 중대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위드마크공식에 대한 증거능력이 한 번 더 다퉈질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이 기다려지는 사건이니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