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Feb 24. 2022
'이혼'을 물으시니, '인생'을 답합니다.
결혼과 이혼 사이, 제대로 된 길을 찾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상담 신청을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 이혼상담만 3건을 한 경우도 종종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분의 이혼상담만 3시간 넘게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혼 사건을 수행하고,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이혼상담을 하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나름의 철학과 가치관이 정립되어감을 느낍니다.
'이혼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옳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상담을 희망하는 상담자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한 질문과 설명의 과정을 거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생활이 어떠했는데, 배우자가 어떠한 잘못을 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과 그 설명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 방향성과 같은 미래와 관련된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될 때에는 이미 많은 것들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지요. '이 사람과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은 어떠할까?', '이 사람은 우리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빠, 또는 사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떠할까?', '이 사람은 힘든 시기에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들 말입니다.
이 고민들을 보면 대부분 '미래'에 관한 고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과 나와 함께 했었던 '과거의 추억, 기억'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나만의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다면, '이혼'에 대하여 물어볼 때에 그 질문의 답은 '미래'에서 찾아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과거'의 사실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가장 큰 판단기준임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배우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미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혼'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이 나의 인생,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 '이혼'을 통해서 그 영향을 차단시켜야만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했을 때 오히려 나의 인생과 아이들의 인생에 더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면 '이혼'을 당장 결정할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시 별거를 하면서 상황 개선을 시도해본다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부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보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하고, 이혼 상담을 해보니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속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잘못'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혼'이라는 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드렸듯이, '이혼'이라는 것을 고민하기까지는 역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고, 이는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그 '잘못된 행동'이 단 한 번이었을 뿐이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잘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굳이 이혼 변호사에게 이혼 '고민'을 털어놓지 않고 바로 '이혼 소송 사건'을 위임하시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민'을 하는 이혼 사건들입니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잘못된 행동이 있을 수 있고, 단 한 번의 잘못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과거의 잘못된 행동의 반복이라는 사실관계', '잘못된 행동의 반복 가능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 지인관계, 업무관계, 자녀관계, 종교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다가오는 배우자의 잘못이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가정법원 입장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평가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된 배우자의 행동이 가정법원 재판부가 볼 때에는 심각한 혼인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스 라이팅'을 당하는 배우자들의 경우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이런 배우자의 잘못도 유책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라고 별 기대 없이 물어보시는데 그때까지 말씀하셨던 상대방의 유책 행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잘못인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 변호사와의 상담과정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에 대한 고민은 '인생'에 대한 고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