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과 노동법에 대한 근본적 도전
이 장면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다. 이는 인간의 물리적 노동은 물론,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적 노동까지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알리는 서늘한 예고편이다. 인간의 온기 없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기계의 눈과 AI의 두뇌만으로 가동되는 무인 공장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¹ 이는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이라는 장밋빛 미래와 함께 ‘기계가 사고를 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노동이 사라진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20세기 법률 체계로는 답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우리의 노동법과 산업안전법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새로운 ‘기계 노동자’를 맞이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AI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시대,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을 법의 프리즘으로 분석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과 법적 규범을 준비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섰다.
1. 어둠 속의 청사진 - 다크팩토리와 휴머노이드의 결합
‘다크팩토리(Dark Factory)’는 인간의 개입 없이 24시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완전 자동화 공장을 뜻한다. ‘불 꺼진 공장’이라는 이름처럼, 인간 작업자가 없어 조명이나 냉난방조차 필요 없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² 이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로보틱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인공지능(AI)이 결합하여 공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능적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제조업의 미래상이다. 기존의 공장 자동화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다크팩토리는 AI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며 예기치 못한 변수에까지 대응하는 ‘자율성’과 ‘지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AI는 다크팩토리의 두뇌 역할을 한다. AI는 보이지 않는 지휘관으로서 생산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며, 공장 내 수천 개의 IoT 센서가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설비의 미세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하는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³까지 수행한다. 또한, AI는 공급망의 변동, 원자재 가격 변화, 실시간 주문량 등 외부 데이터를 종합하여 생산 계획을 자율적으로 최적화하고, 각 로봇에게 가장 효율적인 작업 경로를 할당한다. 지멘스(Siemens)가 독일 암베르크에 구축한 전자부품 공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생산 공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함으로써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생산성을 극대화한다.⁴
이러한 AI의 지능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로봇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과 같은 AI 기술은 로봇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인간의 프로그래밍 없이도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학습하게 한다. 예를 들어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는 로봇 팔에게 다양한 형태의 물체를 집어 옮기는 작업을 가르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정형화되지 않은 부품을 다루어야 하는 조립 공정의 완전 자동화 가능성을 열었다. 나아가 AI 기반의 비전 시스템은 로봇에게 ‘눈’을 달아주어 미세한 불량을 검사하거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⁵
그리고 다크팩토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테슬라의 옵티머스(Optimus)처럼 인간의 신체 구조를 모방한 휴머노이드는 특정 작업에만 묶여 있던 기존 산업용 로봇의 한계를 뛰어넘는다.⁶ 인간처럼 두 발로 걷고 두 팔과 열 손가락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신체 구조에 맞게 설계한 기존 공장 설비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데, 이는 공장 전체를 재설계하는 막대한 비용 없이도 완전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새로운 작업을 AI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학습하는 능력은 제조업의 유연성을 극대화한다.
휴머노이드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AI 기반의 ‘범용 지능’에 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이 특정 작업에 대한 좁은 지능(Narrow AI)만을 가진 반면, 휴머노이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시각 정보를 결합하여 인간의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고, 처음 보는 물체나 상황에도 유추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는 인공일반지능(AGI)의 초기 형태를 지향한다.⁷ 피규어 AI(Figure AI)가 오픈AI의 GPT 모델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Figure 01’을 공개한 게 그 대표적 사례다. 이 로봇은 “저기 보이는 사과 좀 줄래?”라는 인간의 모호한 명령을 듣고 시각 정보로 사과를 식별한 뒤, 어떻게 잡고 건네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긴다.⁸
AI의 발전은 휴머노이드가 미세한 조작과 상황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조립 공정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한다. AI는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로봇의 균형을 잡고, 물체와의 충돌을 피하며, 적절한 힘을 조절하여 부품을 다루는 운동 지능을 구현한다. 이는 BMW가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범 도입하여 차체 조립과 같은 복잡한 작업을 맡기려는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AI가 제조업 현장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휴머노이드와 다크팩토리의 결합은 AI라는 두뇌가 인간의 형상을 한 육체를 얻어 ‘물리적 세계’의 노동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신체화 AI(Embodied AI)’⁹의 완성을 뜻한다. 고정된 로봇들로 소품종 대량생산만 가능했던 과거의 무인 공장은, 앞으로 휴머노이드를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과 맞춤형 생산까지 가능한 궁극의 유연 생산 시스템¹⁰으로 진화한다. 이는 AI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 노동의 영역까지 대체하며 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2. 멈출 수 없는 경주 - 패권과 생존의 지정학
세계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다크팩토리’ 상용화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이유는 이것이 지정학적 위기와 인구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에 각국은 해외에 나간 공장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건비의 제약을 없애는 휴머노이드 다크팩토리는 리쇼어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자 자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에는 AI 기술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업 고도화를 노리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AI와 로봇 기술을 통해 제조업의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며 인간의 실수를 원천 배제하는 다크팩토리는 원가와 품질 모든 면에서 경쟁국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낸다. 이는 AI 시대에 국가 제조업의 흥망을 결정짓는 패권 경쟁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한다.
미국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고 러스트 벨트(Rust Belt)라는 상징적인 쇠락을 경험한 후, 제조업 부활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떠난 공장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이내 높은 인건비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이런 상황에서 휴머노이드와 다크팩토리는 미국에 ‘제조업의 귀환’을 가능하게 할 유일한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다.¹¹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도 심각한 인구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며 휴머노이드와 다크팩토리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인구 대국인 중국 또한 수십 년간 이어진 산아제한 정책의 여파로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청년층이 힘들고 위험한 공장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조업의 인력난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과거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했던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부터 위협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구 위기를 AI와 로봇 기술로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을 선택했다. 2023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발전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을 실현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¹² 이는 국가 차원에서 휴머노이드를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제조업의 완전한 무인화를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샤오미, 유비테크(UBTech) 등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휴머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미국의 테슬라, 피규어 AI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예고한다.¹³
한편,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 강국들도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바, 휴머노이드 다크팩토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한다.
AI와 로봇을 통한 노동력 대체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¹⁴ 이처럼 지정학적·경제적·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AI 기반의 무인 공장을 향한 인류의 경주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3. 낡은 법전, 새로운 딜레마 ― 산업안전법과 노동법에 대한 근본적 도전
문제는 휴머노이드 다크팩토리의 등장이 인간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20세기의 법률 체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데 있다. 가장 먼저 충돌하는 지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핵심으로 한다.¹⁵ 그러나 인간이 배제된 다크팩토리에서 AI 시스템의 오류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산업재해의 원인이 휴머노이드 제조사의 설계 결함 때문인지, AI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알고리즘 오류 때문인지, 아니면 공장 운영자의 관리 소홀 때문인지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킬러 로봇’ 논쟁에서 제기된 책임의 공백(Accountability Gap) 문제가 산업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노동법’의 근간이 흔들린다. 노동법은 고용,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존재하지만, AI와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하는 시대에는 ‘대량 실업’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의 상실을 넘어,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 온 인류 사회의 기본 계약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로봇세(Robot Tax)를 도입하여 그 재원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지급하자는 논의는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¹⁶
결국 AI 기반의 무인 공장은 인류에게 “노동이 사라진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계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AI와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라는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개정을 넘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법철학적 고찰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인류는 지금 노동의 종말, 혹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 서 있다. AI와 휴머노이드가 만들어갈 24시간 꺼지지 않는 공장은 생산성의 극대화라는 선물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법률 체계와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기계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노동의 가치가 재정의되는 사회에서 공동체의 안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지혜로운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유다.
위험(危險)한 기회(機會). 제조업 강국이자 AI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은 ‘로봇 노동 시대’를 초격차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법제도, 산업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청사진이 시급하다.
가령 국내 유수의 제조 기업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기반의 차세대 공장을 짓도록 세제 혜택과 R&D를 지원하고, 여기서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를 다시 기술 개발에 환류시키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산업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법·제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앞서 논의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법의 개혁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고, AI 기술의 윤리 기준과 안전성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강국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략·법·기술이 삼위일체가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
¹ 하정우, 「[하정우의 AI 대혁명] 초당 1대 '스마트폰 공장'·지자체 딥시크 확산…중국 AI 굴기, 날개 달았다」, 조선일보, 2025. 3. 19.,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5/03/18/N24EH4BZRVDJ7CCRVZ6WWTOJNA/ (최종 방문일: 2025. 8. 17.)
² Ibid.
³ 각각의 설비 상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설비의 이상 상태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미리 예상하고 적절하게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 ‘예측 유지보수’라고도 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예지^보전 豫知保全” 참고,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bbf890fc86a4d63b667e154bd3eedb6 (최종 방문일 : 2025. 8. 15.)
⁴ NVIDIA, 「What is Embodied AI?」, https://www.nvidia.com/en-us/glossary/embodied-ai/ (최종 방문일 : 2025. 8. 17.)
⁵ Ibid.
⁶ 이정아, 「AI 입은 로봇, 신체화 AI(Embodied AI)’ 현황과 전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THE AI REPORT 2025-2(2025. 4.), 2쪽.
⁷ NVIDIA, 앞의 사이트.
⁸ 홍민성, 「"정말 미친 짓"…AI 로봇 '피규어 01'에 전세계 '충격' [영상]」, 한국경제, 2024. 3. 1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488877 (최종 방문일 : 2025. 8. 17.)
⁹ 이정아, 앞의 보고서, 5-6쪽.
¹⁰ 최종윤, 「유연 생산시스템, ‘생산 및 물류 프로세스의 통합’이 가장 중요」, 인더스트리뉴스, 2024. 11. 2.,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40 (최종 방문일 : 2025. 8. 17.)
¹¹ 박근태, 「미·중은 지금 AI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 중」, 조선비즈, 2025. 2. 17.,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14/2025021400033.html (최종 방문일 : 2025. 8. 17.)
¹² 중국전문가포럼, 「[정책분석] 中 정부, “2027년 로봇산업 세계 선도” 목표 설정」, 2023. 11. 7.,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52138&mid=a20100000000 (최종 방문일 : 2025. 8. 17.)
¹³ 이정아, 앞의 보고서, 12쪽.
¹⁴ 이정아, 앞의 보고서, 2쪽.
¹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¹⁶ 이재철, 「디지털세·로봇세의 출현과 보편적 기본소득」, 매일경제, 2019. 12. 5., https://www.mk.co.kr/news/world/9093631 (최종 방문일 : 202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