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선처를 원한다면?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by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Feb 13. 2025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그 죄질이 사회적으로 매우 나쁘게 인식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대상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 처벌 규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받아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아청법을 위반한 강제추행은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위 내용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높아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 혐의 연루되었다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많은 이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례가 흔합니다.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물증이 부족하다고 느껴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간과하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뿐인 반성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나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면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와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들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어렵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합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호자나 피해자를 설득하고 효과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변호인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