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라이킷 4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허정관의 부동산 May 27. 2022

부자엄마 가난한아빠(9)

주택 청약 제도는 부동산의 양극화다.

연일 언론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집을 사면 되는데 왜 전세를 들어갈까? 여기에는 개개인마다의 사정이 다르고 자산의 규모가 다르기에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발생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주택청약제도에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나라의 주택 청약제도는 확실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하에서 위와 같은 사기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아파트 당첨제에서 무주택자와 다자녀는 당첨확률이 높다. 그 당첨확률을 높이려고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청약제도의 문제점은 집을 살 수 있음에도 무주택 청약을 노려 당첨에 기대하는 것이고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더 벌리는 데 있다.

LH 청역센터 청약 조건

주택청약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청약금 가입기간, 생에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혜택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을 한정해서 청약을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불공정한 것이다.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막을 방법도 없고 나 혼자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안다.

많은 국가의 세금으로 서울에 인프라를 건설했다. 그리고 그 인프라 덕분에 서울에 집값은 연일 상승하고 있지만 그 달콤한 열매는 오로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억울하면 서울 살아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서울의 집값은 연일 천정을 모르고 오르고, 지방과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택 청약은 서민들에게 최후에 보루 같은 존재이다.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주택 청약에 조건을 맞춰야 한다. 위장 전입의 목적은 교육과 주택 청약이다.

정치인들의 위장 전입이 청문회 때마다 나온다. 그들은 청약제도의 맹점을 알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청약제도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이란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서울과 경기도 즉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노동자의 월급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비슷하다. 누구나 비슷하지만 30년의 직장생활이던 30년의 공직 생활을 하면 집 한 채가 자산으로 남는다. 우리는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의 집값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가정의 자산변화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방으로의 발령이나 지방으로의 이직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청약만이 기회인 서민들에게는 부동산 양극화의 시작인 것이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