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전쟁 (2) - 중국은 과연 양안전쟁을 원하는가

필자는 지난 포스팅에서 양안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이것을 마치 중국이 양안전쟁을 원하는 것으로 오해할 사람이 있을 듯하여, 양안전쟁과 관련한 현 상황을 재차 간명히 정리하겠다. 양안전쟁을 원하는 쪽은 절대로 중국이 아니다. 현 대만 정부의 반중국 행보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속 가능하다. 물론 양안의 상황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미국이 대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한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시작되었던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러시아에게 같은 슬라브계 민족국가인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맥점이라면, 중국의 전략적 맥점은 같은 중화민족이 중심인 대만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에 우크라이나 이상으로 매우 관심이 많다. 게다가 일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이라고 언급했던 것도 잊지 않는 것이 좋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다는 현실을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듯하여, 다음 편에서 러시아의 패권전략을 설명한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현재 중국의 패권전략의 최종 지향점은 동아시아 지역과 서태평양까지 아우르는 중화제국의 구축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이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마치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이 미국에 요구한 것과 매우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 일본제국도 서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을 주장하며 미국과 대치하였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패권전략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 전도를 예측함에 있어 태평양전쟁의 지난 역사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할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의 미중 패권전쟁의 양상은 과거 태평양전쟁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사실 2006년 중국이 대국굴기를 선언하기 전까지, 중국은 오랜 기간 미국에게 이용만 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에도, 중국의 경기부양이 전세계를 구원하기도 했지만, 자체 보유 미국 국채의 가치 급락을 경험하면서 중국은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중국의 산업구조가 점차 선진화되면서 중국의 선진국 도약을 과연 미국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없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중국이 결국 미국 주도의 경제 시스템과 결별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논리적인 판단이었다. 문제는 미국 주도의 경제 시스템과 결별한다는 것은 중국이 원하든 아니든 간에, 미국의 세계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일대일로를 통한 위안화 블록의 구축 등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면서 결국 미국과의 무력 충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현재 일대일로, 위안화의 기축통화화 등 중국의 패권전략을 위한 초기의 전술적 시도들은 대부분 일단 실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유럽向 일대일로 전략은 어이없게도 러시아에 의하여 붕괴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일대일로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핵심 관문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역이 분쟁지역이 되면서, 중국의 활동 여지가 사라졌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한다고 하여도 해당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러시아에 압도당할 것이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얻은 작지 않은 소득이 있다. 해당 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이 결속하면서 위안화와 러시아의 석유 자원이 결합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페트로-위안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현재 러시아, 중국을 포함하여 중동, 인도 등은 루블과 위안화로 러시아의 석유를 구매하기 시작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를 중심으로 반서구 블록의 결속이 강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한때 러시아와 중국에 껄끄러운 존재들이었던 터키와 인도까지 가입하여, 유라시아 영역의 60%, 세계 인구의 40%, 전세계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게다가 이 거대조직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분쟁을 계기로 반미, 반서구, 반 NATO의 성향을 최근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중국 압박 수단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다. 우선 Fed가 최근 감행하는 금리 인상이 중국과 중국의 동맹국들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금융시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 경제와 상당한 수준의 디커플링을 달성하여, 미국은 이들 국가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직접 공격이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와 시스템적으로 연계된 국가들, 즉 BRICs나 일대일로의 참여국 및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연쇄 디폴트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최근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한 터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장기화되면, 금융위기는 신흥국 전반으로 전염될 것이다. 

물론 미국이 이 상황을 의도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연환계이다. 비록 중국과 러시아 경제를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지만, 적벽대전에서 위나라의 배를 전부 묶어서 한꺼번에 화공을 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상하이협력기구들과 같은 국가연합체와 연계하도록 하고, 그 약한 고리를 공격하여 반서구 진영 전체를 한꺼번에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일대일로에 참여한 신흥국들의 금융위기로 중국이 보유한 다량의 채권들이 부실화하고, 결국 중국의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인 부동산 버블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는 중국 경제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해당 투자를 떠받치던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결국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진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유동성 확대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 연준의 극단적인 금리 인상 정책과 맞물리면서, 현재 위안화-달러 환율은 이미 7위안을 돌파하였다.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의 목표는 결국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려는 것이다. 돈을 풀어 민간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버블이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금리 인하를 통해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헝다 그룹이 포기한 건물은 지방정부가 대신 짓고 있고, 부동산 구매자와 건설사가 부채로 부채를 돌려 막는 상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수요 자체가 현격히 줄어 들면서, 부동산 구매 여력이 없는 농민공에게까지 대출 자금을 제공하여 부동산 구매에 나서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리먼 사태 직전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시장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게다가 이미 언론에 노출된 것처럼,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중국은 첨단 산업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기업을 살 수도 없고, 미국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수도 없게 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영역에 있어서는, 미국의 예민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미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도, 심지어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급까지 차단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ASML 등 해외 기업은 물론, 엔비디아 등 자국의 기업에까지도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첨단 반도체의 수급 곤란은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은 물론 중국의 무기 체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성장성은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 중국은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악화되고 있으며, 남녀 성비 등 사회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자리잡은 서구의 생산기지들은 임금이 저렴한 다른 개도국으로 탈출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도 못하고 있어, 내수로 서구 기업의 공백을 매울 수도 없다. 빈부의 격차는 중국이 비판하는 자본주의 국가들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문화혁명을 연상케 하는 공동부유 정책의 망령이 배회하면서, 알리바바의 마윈과 같은 기업가들은 속속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 맹세를 하였고, 중국의 기업가 정신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공백을 부패한 관료가 이끄는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이 메꾸고 있다.

물론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대책으로 경제구조의 신속한 선진화를 추구하였다. 말하자면, 중국은 빠르게 선진국으로 전환하여 제반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내부적인 모순과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때 세계 굴지의 금융 허브였던 홍콩의 금융 시장을 육성하여 독자적인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던 꿈은 홍콩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지리멸렬해 지고, 서구의 금융자본은 중국의 이러한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중국의 금융기반을 허물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미국의 그것에 비할 바가 못되며, 이는 중국 역시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신장 위구르, 티벳, 대만, 홍콩 등 중국 각지의 분리주의 활동을 암암리에 지원하면서 중국에 안보적 위험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만과 남중국해에서는 사실상 공식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군을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군사 도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자부심에 제대로 흠집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말하자면 시진핑의 권위에도 상당한 상처가 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진주만 침공 직전의 일본제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여전히 서구의 공업생산력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무리하게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저항하면서 나름의 입지 확보를 위해 분투하던 일본제국은 자원 부족에 시달리면서 생존을 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을 침략하였는데, 결국 미국의 ABCD 포위망을 견뎌내지 못하고 먼저 진주만을 침공하는 악수를 두게 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가 바로 푸틴의 러시아이다. 1990년대 이래 나토는 지속적으로 러시아 쪽으로 동진하였고, 마침내 러시아의 중요 군사기지인 무르만스크 바로 앞의 핀란드에까지 F-35가 배치되면서, 푸틴은 인내심을 잃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물론 오래 전부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오렌지 혁명 등 반 러시아적 정치 공작을 지속하였는데, 이에 대한 푸틴의 공포감과 분노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에 대한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에 비해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비논리적인 결정을 할 리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과 미국 간의 국가적 역량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무모한 모험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에서 보듯, 상대방의 전략적 오판을 유도하는 데 매우 능수능란하다. 

2022년 9월 중국 국가박물관은 한중일 고대유물 전시회에서 고구려, 발해를 제거한 연표를 게시하여 소장유물을 제공한 국립중앙박물관과 우리 외교부의 항의를 받았다. 말하자면 동북공정 문제가 또 다시 붉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안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인은 중국 소수민족과 피점령지의 분리주의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실, 신장 위구르, 티벳, 만주, 내몽골, 대만 등은 중국에게는 하나 같이 중요한 땅들이다. 만주는 곡창지대이고, 신장 위구르와 내몽골은 자원의 보고이며, 티벳은 히말라야를 낀 중요한 수원지이고, 대만은 그 유명한 TSMC가 있는 곳이다. 이들 지역의 분리 독립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응은 단호할 것이며, 현재 미국은 이들 지역의 분리주의 움직임을 암암리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안전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하나의 경제 지표가 있다. 그리고 이 지표는 지난 16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지표이다. GDP 대비 총 공공부채 비율 지표가 바로 그것인데, 그 내용은 해당 지표가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미국이 반드시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거대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법칙이다. GDP 대비 총 공공부채 비율이 최정점에 달했던 해는 각각 1861년, 1914년, 1939년, 그리고 2020년이었고, 2020년을 제외하고는 각각 미국 남북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물론 2020년 이후에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GDP 대비 총공공부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