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섭은 없는데 왜 자유롭지 않을까?

[정의사회의 조건] part 3. 공화주의의 재생을 위하여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단지 간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샌델은 자유주의 정치가 도덕적 논의를 회피하고, 시민의 역할을 소외시켜 왔다고 말한다.

절차만 남은 민주주의, 권리만 강조되는 정치 속에서 우리는 ‘공동의 삶’에 대해 질문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공화주의는 이 잃어버린 질문을 되찾고자 한다

Q1. 샌델이 말하는 ‘공화주의적 자유’란 무엇인가?

A: 공화주의적 자유는 단순한 비간섭이 아니라 타인의 지배에 대한 면역, 즉 “nondomination(비종속 자유)”이다. 이는 개인이 외부의 자의적인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Q2. 자유주의적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는 어떻게 다른가?

A: 자유주의적 자유(liberal freedom)는 비간섭, 즉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강조하고.

반면, 공화주의적 자유는 단지 간섭이 없는 상태를 넘어 지배 가능성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포함한다. 즉, 제약이 아니라 상호 권리 보호 구조 내에서 확립되는 자유를 뜻한다

Q3.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에 제기하는 비판은 무엇인가?

A: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권리 중심, 절차 강조)가 개인의 도덕적, 공동체적 책임을 희석시켰다고 본다.

샌델은 “중립성(neutrality)” 논리가 도덕적 토론을 억압하고, 시민의 역할을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Q4. “시민적 미덕(Civic Virtue)”은 왜 중요할까?

A: 공화주의는 시민들이 서로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능동적 태도, 즉 공적 덕목을 강조한다.

이러한 미덕은 법질서와 자유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단속하고, 권력자에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Q5. 샌델은 공화주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안하나?

A: 샌델은 구체적인 제도 방향보다는, 토크빌이 강조한 중간적 조직(교회, 시민단체 등)의 강화, 참여적 정치문화 회복, 그리고 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하는 공동선 회복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공화주의적 이상을 실천하려면, 권위의 역사가 아닌 시민 덕목과 공동체 회복이 핵심이라는 관점이 강하게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