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적 풍요를 측정하는 방법 GDP (2)
앞서 "물질적 풍요를 측정하는 방법 GDP(1)" 이라는 글에서 GD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GDP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생산 측면에서 바라본 GDP = 사용 측면에서 바라본 GDP= 분배 측면에서 바라본 GDP
라는 식이 언제나 반드시 성립한다는 것을 알았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자
GDP의 크기는 생산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 국가가 얼마나 높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생산 능력을 결정짓는 요인들과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분야가 경제성장이론이다. 우리는 앞으로 다음 몇 글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생산 능력에 따라 결정된 GDP는 여러 곳에 사용이 된다.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 해 동안 생산된 것들은 소비하던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는 GDP = 소비 + 저축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 해 생산된 GDP를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이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정부가 없는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각종 범죄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 외국으로부터 안보도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장이나 교육을 제공하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정부가 존재해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가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거두어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정부가 소비를 한다고 표현한다. 정부가 돈을 들여 경찰과 공무원들을 고용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해서 나타내 보면 GDP = (GDP - 세금) + 정부소비가 될 것이다. 세금을 거두어가서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득(GDP)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를 바탕으로 소비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할 것이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민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간소비와 민간 저축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GDP-세금)은 민간소비 + 민간저축이 되게 된다. GDP = 민간소비 + 민간저축 + 정부소비가 되는 것이다. 한 번 정리하자면 한 해에 생산한 부분들은 민간에서 사람들이 소비 혹은 저축을 하든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소비하는 것이다.
다시 현실에서는 정부가 한 해 지출할 돈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세금으로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세금으로 걷고 남은 돈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정부는 저축을 해서 남겨 둔다. 그래서 실제로는 세금 = 정부소비가 아니라 세금 = 정부의 소비 + 정부의 저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GDP = (GDP - 세금) + 정부 소비+정부 저축이 되는 것이고 다시 정리하자면 GDP = 민간소비 + 민간저축 + 정부 저축 + 정부소비가 되는 것이다.
보통 세금을 거둔 것보다 정부에서 실시한 지출이 많다면 정부는 돈을 빌려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는 데, 이때 정부 저축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거둔 세금이 지출보다 많다면 전에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한다. 어찌 되었건 경제 전체에서는 그 부분만큼이 +(플러스) 저축인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 저축이 대부분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많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을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용된 것을 보았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외의 여러 나라들이 있다. 그리고 이 다른 국가들과 수많은 교역을 한다.
교역의 원리는 간단하다 내 것을 주고 상대방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것과 같다. 근데 현실에서 국가 간의 거래는 항상 내가 준 것과 내가 받은 것의 양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느 해에는 내가 더 많이 줄 때가 있고, 다른 어느 때에는 더 많이 받을 때가 있다. 무역을 할 때 내가 주는 것은 수출이고 내가 받는 것은 수입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수출과 수입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때 수출이 수입보다 크다면 내가 못 받은 것만큼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고 수입이 크다면 언젠간 내가 더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언젠간 수출이 수입보다 커야 한다는 말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수출이 수입보다 크다고 생각해 보자. 그 말은 내가 생산한 것 중 일부를 외국에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부분은 생산한 양보다는 적게 될 것이다.
그래서 GDP =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것 + 외국에서 사용한 것이 될 것이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부분을 순수출이라고 표현하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GDP = 민간소비 + 민간저축 + 정부 저축 + 정부소비 + 순수출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직관과는 반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보다 사용한 것이 더 적다는 뜻인데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결국 사용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수출이 수입보다 계속 많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 국가는 평생 자신이 생산해서 남을 주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으니 잘한 것이라느니, 수입이 늘어났으니 노력해서 개선해야겠다느니, 많이 외국에 팔고 외국 물건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들을 자주 들어볼 것이다. 여기서 집고 넘아가자.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수출을 하는 이유는 수입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외국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외국에서 물건을 받았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GDP의 분배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이다. 한 국가에서 한 해에 생산된 생산물들은 각각 누군가에게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모여서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가 빵집에서 빵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빵집에서는 밀가루를 사서 빵을 만든다. 빵집에서 한 일은 밀가루를 빵으로 변신시킨 것이다. 밀가루는 빵집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빵집의 생산물은 빵의 가치에서 밀가루의 가치를 제거해 준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밀가루를 통해 빵을 만든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우선 제빵사의 노동력이 투입이 되었다. 그런데 제빵사만이 있었다면 이 빵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빵을 만드는 데에는 오븐도 필요하고 주방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부른다.
정리해 보자면 빵이라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가 들어갔다. 이제 빵집이 만들어낸 가치를 분배해야 한다. 빵과 밀가루 가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가치를 만들어 낸 것이 노동과 자본이기 때문에 생산된 부분은 노동과 자본으로 나누어져 분배되게 된다. 그래서 GDP= 노동소득 + 자본소득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국가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난 150년 정도 동안 GDP가 각각에 분배되는 비율이 대략 (노동) 2:1 (자본) 정도로 일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