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2022년 종료된다. 그 말은 일곱번째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5년을 되돌아보면 청소년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긍정보다 부정의 요소가 더 많이 보인다.
변동성(Volatile)과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함(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라 부르는 뷰카(VUCA)의 시대 속에서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바닥이고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입시 위주 교육정책은 더욱 심각하게 청소년활동을 가리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인구 절벽 등의 요소도 청소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펼쳐가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 그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5년이라는 주기를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정책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과 연결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6차 청소년 정책의 비전에 따라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열며,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지 우선 점검해야 할 것이고 청소년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과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 등의 과제도 제대로 펼쳐졌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수립 단계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앞을 바라보는 혜안이 있어야 하겠다.
지난 5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서울 포스트센터에서 열렸다. ‘청소년 활동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라는 주제의 토론은 청소년계를 대표하는 학계 교수와 기관·단체장, 현장 실무자 등이 함께 했는데 주요 논의 사항이 바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다.
청소년 정책의 전달 체계 개선은 물론 정책 사업비의 불균형 완화, 청소년기관·시설·단체의 재구조화와 공공성 제고, 전염성 등 돌발 상황 대처를 위한 전략 마련, 청소년 연령에 대한 검토, 청소년 활동 예산(재원) 확보 등의 주장이 오고 갔다.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는 분도 있었고 다른 분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중 청소년 정책이 단순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구조를 확립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부처가 변화되더라도 기본계획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새로운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반 년 정도가 남았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까지 수립되었던 계획과는 분명 달라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활동의 가치를 대한민국 사회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치열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대화의 장이 더 많아져야겠다.
그러한 만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청소년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모색되길 바란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최소의 기준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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