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증여세 평가기준 당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
대법원, "증여세 평가기준일 당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판단해야"
- 2022두556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상고 기각 -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 시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으로 평가할 때,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부동산 증여세 평가 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향후 증여세 부과 기준에 대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사건 개요 ◇
원고는 2019년 3월경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일 당시(2019년 3월)에 고시된 2018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피고)은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의 아파트가 2017년 3월경 실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아파트를 선정해야 한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 원심 판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줌
원심(하급심)은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유사 재산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즉,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 대법원 판결: "증여일 당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평가해야"
대법원은 증여세 평가기준일(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유사 재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1. 증여세 평가기준과 관련 법령 해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유사 재산 비교 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이란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즉,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 증여세 평가의 법적 안정성 강조
부동산 증여세 평가 시 평가기준일(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증여세 평가 기준 명확화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증여세 산정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만약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면, 납세자는 세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없게 되므로 조세법의 원칙인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다.
유사 사건에서의 법적 기준 제공 이번 판결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 평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부동산 세금 평가 시 증여일(또는 상속 개시일) 당시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 결론: 상고 기각, 원심 판결 유지
대법원은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증여세 부과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