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헌법을 쓰는 시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 교본

[서평] 김진한 변호사 <헌법을 쓰는 시간>

김진한 변호사의 <헌법을 쓰는 시간>은 단순한 헌법 해설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의 원칙과 작동 방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헌법이 단순한 법 조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살아 있는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은 2024년 말, 많은 시민이 다시 헌법을 읽기 시작한 배경을 설명하며 시작한다. 정치적 혼란과 민주주의 위기의 시기에 헌법은 단순한 법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저자는 헌법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헌법이 단순한 조항의 나열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을 막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임을 설파한다.

이 책의 핵심은 헌법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여섯 가지 핵심 원칙이다. 저자는 시민들이 헌법을 단순한 문서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1.법치주의 원칙

-권력을 헌법에 복종시키고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

2.민주주의 원칙

-시민의 참여와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원칙.

3.권력분립 원칙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원칙.

4.국가의 자유 제한 원칙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5.표현의 자유 보호 원칙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

6.헌법재판제도

-헌법을 위반한 권력을 견제하고 심판하는 시스템.

이 원칙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저자는 이러한 원칙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정치적 사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헌법이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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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쓰는 시간 책 표지메디치미디어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이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시민들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활용해야 할 도구라고 강조한다. 그는 헌법이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력한 것이 아니며, 시민들이 헌법을 알고 이를 근거로 행동할 때 권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장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서 했던 발언을 책의 부록으로 실으며, 헌법이 실제 정치적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모든 시민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헌법을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칙으로 바라보도록 안내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권력의 오작동을 감시하고 스스로 주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헌법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활동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적 행동이라는 점을 이 책은 명확하게 보여준다. 더 많은 시민이 헌법을 알고, 헌법의 작동을 이해해야만 우리 모두의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