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대리계약

동화: 마법의 대리 계약과 현명한 후계자
옛날옛적, 계약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모든 계약이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계약을 맺을 때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대리인을 세워 계약을 대신하게 했어요.

이 나라의 왕 레오는 나이가 많았고, 나라를 운영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직한 신하 루카스를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나라의 중요한 계약을 대신 체결하게 했어요.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계약하면, 그 계약은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14조)

하지만, 계약왕국에서는 대리권을 둘러싼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1. 가짜 대리인의 등장
어느 날, 사악한 마법사 크로노스가 왕을 속이려고 했어요.

"나는 왕의 대리인이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 왕이 내게 황금 창고를 넘긴다고 했어!"

그러나 왕국의 판사 엘리사가 말했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5조)

즉, 크로노스가 대리인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은 그 자신에게만 미쳤어요!

"뭐라고? 내 계획이 틀어지다니!"

마법사 크로노스는 당황하며 도망쳤어요.

2. 잘못된 계약과 대리인의 책임
한편, 왕의 대리인 루카스는 어떤 상인과 무역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인은 왕국의 적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계약을 취소해야 할까요?"

엘리사 판사는 법의 책을 펼쳤어요.

 "의사표시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영향을 받는 경우, 그 판단 기준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해!" (민법 제116조)

즉, 루카스가 속았거나 강요를 당했다면, 왕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휴, 다행이다!"

왕은 즉시 계약을 취소하고, 나라를 위험에서 구했어요.

3. 복대리인의 실수
루카스는 너무 바빠서, 자신의 부하 마르코를 복대리인으로 세웠어요. 하지만 마르코는 부주의하게 계약을 맺어 왕국에 큰 손해를 입히고 말았어요!

"이 계약을 체결한 건 복대리인인데, 나는 책임이 없지 않을까요?"

엘리사 판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본인에게 복대리인의 감독 책임이 있어!" (민법 제121조)

 "하지만 본인이 직접 복대리인을 지명했다면, 대리인은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

즉, 만약 루카스가 마르코를 본인의 판단으로 뽑았다면, 그는 마르코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어요. 하지만 왕이 직접 지명한 경우라면, 루카스는 책임을 피할 수 있었어요.

"복대리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겠군!"

4. 위험한 자기계약
왕국의 보물이 가득한 황금 창고의 관리인이 된 루카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스스로 왕국과 거래하려는 계약을 체결하려 했어요.

"나는 왕의 대리인이니, 왕의 창고에서 금화를 빌리고 싶어!"

하지만 엘리사 판사는 그를 막았어요.

 "본인의 허락 없이 대리인이 자기 자신과 계약할 수 없어!" (민법 제124조)

 "대리인은 한 계약에서 양쪽을 모두 대리할 수도 없어!"

즉, 루카스는 왕의 허락 없이 스스로 왕국과 계약을 맺을 수 없었어요.

"아차, 내가 법을 어길 뻔했군!"

루카스는 즉시 계약을 취소했고, 법을 더 깊이 배우기로 했어요.

5. 대리권이 사라지다!
시간이 지나, 왕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루카스의 대리권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도 소멸해!" (민법 제127조)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도 소멸하지!"

이제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새로운 대리인을 세워야 했어요.

6. 무권대리의 문제
그런데, 왕의 사망을 몰랐던 상인이 여전히 루카스를 대리인으로 착각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은 유효한가요?"

엘리사 판사는 다시 법의 책을 펼쳤어요.

 "대리권이 없으면,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계약은 무효야!" (민법 제130조)

 "상대방은 본인에게 계약을 추인할지 물어볼 수 있어!" (민법 제131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 (민법 제134조)

즉, 새로운 왕이 이 계약을 인정하면 계약이 유효했지만, 거부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었어요.

계약왕국의 평화
마침내 계약왕국의 사람들은 대리에 대한 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 계약할 수 있다!" (민법 제114조)
 "복대리인은 조심해서 선택해야 한다!" (민법 제121조)
 "자기계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민법 제124조)
 "대리권이 없으면 계약은 본인의 추인을 받아야 유효하다!" (민법 제130조)

이제 계약왕국은 공정한 계약과 법을 지키는 원칙 아래 평화롭게 번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루카스는 대리 법률을 가장 잘 아는 최고의 후계자가 되어, 왕국의 신뢰받는 관리인이 되었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