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진실의 계약서

동화: 진실의 계약서와 마법의 의사표시
옛날옛적, 법률의 숲이라는 신비한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거래와 약속이 의사표시라는 마법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법률의 숲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마음을 담아 서명하면,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 계약에는 중요한 법칙이 있었어요.

사악한 상인의 속임수
어느 날, 욕심 많은 크로노스 상인이 마을을 찾아왔어요. 그는 마법의 계약서를 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평생 황금이 쏟아지는 마법을 부려주지!"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후, 크로노스 상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하! 사실 이 계약서는 네가 나에게 매달 황금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이야!"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어요.

"우리는 그런 뜻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이때, 법을 수호하는 엘리사 판사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법의 책을 펼치며 말했어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야!" (민법 제103조)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은 무효가 돼!" (민법 제104조)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악한 계약은 무효였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크로노스는 또 다른 속임수를 쓰기로 했어요.

허위의 계약과 거짓말
크로노스는 이번에는 가짜 계약을 이용한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네가 나에게 빚을 졌다는 계약서야! 네가 직접 서명했어!"

하지만 사실 마을 사람들은 거짓 계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서명했을 뿐, 실제로는 빚을 질 생각이 없었어요.

엘리사 판사가 다시 법의 책을 펼쳤어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야!" (민법 제108조)

 "그리고 상대방이 거짓 계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이 계약이 유효할 수도 있어!"

결국 크로노스의 속임수는 들통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의 한 소년 루크가 실수로 잘못된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착오와 강요
루크는 계약서를 읽지 않고 서명해 버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생각한 계약 내용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거 내가 착각해서 서명한 거잖아! 취소할 수 없을까?"

엘리사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의 책을 다시 펼쳤어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민법 제109조)

 "하지만, 만약 네가 너무 부주의해서 계약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없어!"

다행히도 루크는 중요한 내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마을 사람, 엘렌은 계약서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나는 이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크로노스가 협박했어!"

엘리사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민법 제110조)

 "그리고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크로노스에게 속지 않게 되었어요.

마지막 반격: 의사표시의 도달
마지막으로, 크로노스는 계약서가 상대방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나는 계약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받지 못했으니 이 계약은 유효하지 않아!"

하지만 엘리사 판사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 보낸 순간이 아니라, 도달한 순간이 중요해!" (민법 제111조)

 "그리고 의사표시자가 보낸 후 사망하더라도, 이미 도달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해!"

크로노스는 더 이상 법률의 숲에서 마을 사람들을 속일 수 없었어요. 그는 쫓겨나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