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용감한 소년과 마법의 계약서
옛날옛적, 법률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요. 법률왕국에는 준이라는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준이는 아직 19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마법을 좋아했고, 모험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마법사의 제안
어느 날, 준이는 숲을 지나가다가 마법사 루크를 만났어요. 루크는 손에 반짝이는 계약서를 들고 있었어요.
"소년아, 이 계약서를 쓰면 너는 무한한 마법을 얻을 수 있다! 단, 나에게 1,000금화를 주어야 하지!"
준이는 너무 기뻐서 계약서에 바로 서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문득 법률왕국의 법을 떠올렸어요.
"잠깐만, 내가 미성년자인데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나?"
그때, 하늘에서 법의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은 준이에게 속삭였어요.
"준아, 기억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 (민법 제5조)"
준이는 깜짝 놀라서 마법사에게 말했어요.
"이 계약은 법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어요!"
마법사 루크는 당황했어요.
"에잇! 네가 법을 이렇게 잘 알 줄이야!"
왕의 재판
마법사 루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법률왕국의 왕 앞에서 준이를 고소했어요.
"전하! 준이는 분명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1,000금화를 내야 합니다!"
왕은 준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준이, 이 계약이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느냐?"
준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전하,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제2항)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민법 제6조)"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어요.
"옳거니! 준이는 미성년자이므로 이 계약은 효력이 없도다! 마법사 루크는 더 이상 준이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느니라!"
마법사 루크는 분을 삭이며 도망쳤어요.
현명한 준이
이 일을 겪은 후, 준이는 법을 더 깊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법의 중요성을 알려 주었어요.
"법을 잘 알면 나쁜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준이는 법률왕국에서 가장 현명한 소년으로 자라났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