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특수협박·스토킹범죄 피고인 징역형

사건 개요

대법원 제3부는 2025년 1월 9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특수협박 및 스토킹 혐의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와 더불어 흉기를 이용한 협박(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자주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이와 동시에 A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항소심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창원지방법원 항소심(2023노802)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끼친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크고,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게 유지했다.

대법원 상고심: 법리 오해 없다는 판단

A씨는 상고를 통해 법리 오해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2023. 7. 11.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하며,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가 없으며,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상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종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씨에 대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상고심에서의 법리적 논란은 종료됐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 범죄와 특수협박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