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법연강(土法炼钢), 지옥에서 온 대학살자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대약진시기에 수천만명의 인민을 죽음의 겨울로 내몰았던 최악의 경제 실패다.
경제 무뇌아였던 마오는 전통적인 기술(土法)로 만든 고로(高爐; 높은 용광로), 즉 중국의 재래식 용광로를 이용해 중국 전역에서 강철을 대량 생산하려고 했다. 경제의 'ㄱ' 자도 모르는 경제 불한당다운 인민 대학살 플랜이었다. 순진한 농민들은 위대한 인민해방의 아버지 마오의 말을 믿고 열심히 토법고로로 강철을 생산하려 했지만 이 부실한 쇠덩어리는 '손 대면 톡하고 터지는 봉숭아'였다.
말 그대로 흙덩어리였다. 결국 중국 인민들은 굶주림과 추위를 동반한 죽음의 겨울로 초대됐다. 마오는 '인민의 유토피아'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지옥에서 온 저승사자'였다.
마오는 인민민주독재를 지난 1954년 중국 헌법 전문에 명시해 자신의 독재를 합법화했다. 이는 마르크스-엥겔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에 중국 공산 혁명의 계급투쟁을 교묘히 결합한 마오의 위선적 인민민주주의적 독재 제도다.
마오는 인민민주독재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1인독재체제를 구축했고, 수천만명의 인민을 죽였다. 이것이 경제 무뇌아의 토법연강의 비극적 결말이다.
최근 K원전이 정쟁의 무대에 또다시 올랐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강행된 탈원전에 이어 이번에는 체코원전 수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체코원전 헐값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계약체결에 제동을 걸고 있다. 탈원전에 이어 원전수출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꼴이다.
올 6월말 현재 한전 총부채(연결기준)는 203조원에 달히고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나 된다. 여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한전 부채급증 원인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손꼽는다. '노'라고 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에너지 가격급등 요인도 있다 게다가 현 정부는 이번에 전기요금을 동결시켰다. 한전 부채는 멈추지 않는 폭주열차가 될 태세다.
경제는 정치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 마오가 중국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철생산량 증가를 위해 '토법연강' 정책을 강행해 중국 경제와 인민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는 K원전 수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야당이나 전기료 동결을 강행하는 현 정부는 마오의 대약진운동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