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에 홍수가 났다. 두 나라를 비교해 보자. G7 국가인 이탈리아와 G7에 옵서버로 참가하면서, G8에 끼워달라 호소하던 G8호소국,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그동안 세계 10위권이다가 13위로 추락하였으니 당분간 G8에 끼는 건 어려워질 듯하다.
국가재난이 발생하니, 최고 지도자가 해외 일정을 단축하는 나라와 계획에 없던 일정으로 해외출장을 연장하는 나라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과 2021년에 전 세계 10위권에서 2022년과 2023년에 13위권으로 국력이 추락하여, 작년 초부터 전쟁 중인 러시아에도 처져 버렸다. 호주, 브라질에도 처졌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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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의 홍수 대처법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자국에 홍수가 났다며,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하였다(23.5.20.).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NATO)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 후 폴란드 방문을 하다가, 고국의 홍수 소식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연기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다(23.7.15.)
더팩트(5월 20일 자)와 경향신문(7월 15일 자)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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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탈리아 총리에 "폭우 피해 애도와 위로" (더팩트)
입력: 2023.05.20 19:46 / 수정: 2023.05.20 19:46
멜로니 총리, 홍수에 조기 귀국 "이른 시일 내 정식 회담 희망"
(사진) 생략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조르자 멜로니 총리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신속한 수해 피해 복구와 피해 수습으로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조르자 멜로니 총리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단체사진 촬영 후,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약식 환담을 가졌고, 이같이 위로를 전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면서 "신속한 수해 피해 복구와 피해 수습으로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멜로니 총리는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고, "이번 이탈리아의 홍수로 인한 재난 상황으로 당초 예정보다 조기 귀국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정식 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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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한국 홍수 피해 애도…우크라 재건 복구 큰 도움 필요” (경향신문)
입력 : 2023.07.15 22:36바르샤바 | 유정인 기자
(사진) 생략하였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준 피해 규모를 상상할 수 없는 바, 안전 및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국토가 아직 점령돼 있으며 우리는 러시아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린이를 포함해 수백만명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러시아 점령지역에 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고,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시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주권 수호를 위해 안보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해준 데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앞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지뢰탐지기 등의 안전장비가 “잘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인명을 살릴 수 있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7개국(G7) 정상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공동선언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그가 국제사회에 제안한 ‘평화 공식’을 들어 “대한민국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평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전시 지원과 함께 전후 재건 사업에서의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교육 기관, 병원, 유치원,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후 개혁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재건 복구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 첫 머리에 한국의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들어 “대한민국의 홍수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 약 20여명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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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과 대통령의 임무
대한민국 헌법을 찾아보자. 대통령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대통령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6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에 의거 그는 취임 시 선서도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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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상 의무가 있다. 그 대표 조항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59조의 친절·공정의 의무일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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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이 발생했는데, 어떤 나라는 총리가 해외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하였고,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당초 계획에도 없던 일정을 추가하여 해외출장을 연장하였다. 이게 G7국가와 거기에 끼어달라고 호소하는 나라의 차이인가?
작년 5월 10일에 G8호소국(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대통령이 바뀐 나라, 그리고 15개월째 뒤뚱뒤뚱하면서 얻은 성적표가 이것이다.
2020년과 2021년에 전 세계 10위권에서 2022년과 2023년에 13위권으로 국력이 추락한 나라,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처진 나라다.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나라의 국력이 세계 10위에서 13위로 떨어졌는데도, 언론이 제대로 분석 기사도 쓰지 않으니(쓰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큰일이다.
(한돌 생각)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해외출장을 연장하는 자가 대통령이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