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에서 평화? 아니면 전쟁? (6편)

캠프 데이비드 이야기

지난 7월 27일로 한국전쟁이 휴전 후 70년을 지났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여섯 번째 글이다.

지난달 브런치스토리에 쓴 ‘미중일 사이에서 북한을 택하면?’에서, 나는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북한을 택하자는 엉뚱한(?) 말을 하였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미중의 경쟁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예정된 전쟁』)이라며 역사상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의 경쟁 16번 중 12번이 전쟁으로 귀결되었다고 한다. 이런 경쟁(헤게모니 다툼)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또는 중국 중 하나를 택하거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일본을 택하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30년 동안 900조원의 국방비를 쏟아부었고, 2023년 현재 전 세계에서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Global Fire Power). 올해 일본은 8위, 북한은 34위라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무서워 미국(1위)과 일본(8위)과 함께 편먹나? 민주주의 등 가치를 같이하니까 한미일이 뭉쳐서 북중러에 맞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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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결의?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결의’로 한국과 미국, 일본은 안보협력 강화를 선언하였다고 한다. 4월 26일에는 ‘워싱턴 선언’으로 핵주권과 자주국방을 포기하더니, 이번에는 자주 외교권을 포기한 모양이다.

우리는 여권통용지수가 세계 2위, 3위라는 세계화된 나라다. 세계 각국이 다 친한 나라인데, 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수천 년 언어와 역사 문화가 같은 북한을 주적으로 여겨야 하나?

1년 몇 개월 사이에 대한민국은 미일과 북중러를 확실히 나누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언제 일본과 군사협력관계를 맺었나? 여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나? 국회 동의를 받았나? 0.74% 차이로 대통령이 되지만, 지금까지 어떤 여론조사를 보아도 늘 반대가 많던데, 그가 국가정책을 맘대로 바꿀 수 있나?

8월 15일 JTBC보도에 의하면, 미 국방부는 여태 ‘동해/일본해 또는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등으로 중립적으로 쓰던 ‘동해’를 ‘일본해’로만 쓰겠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광복절인 8월 15일에 전해진 말이다.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함께 만났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는 거론했어야 되지 않나.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일을 중재하는데 양국의 일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고, ‘일본해’라는 명칭이 예전 일제강점기를 상기시키니까 이런 말은 쓰지 말라고 미국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는데 말이다.

앞으로 한미일 3국이 ‘동해의 독도’가 아니라 ‘일본해의 다께시마’ 해역에서 해상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까?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데 말이다.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도 거론했어야 한다.

곧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100주년이 된다. 일본 정부가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조선인 6천여명이 학살당했다는 날이다. 일본은 자기들 선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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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어떻게 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은 상종 못할 주적(主敵)이 되었다. 전에 우리와 싸운 베트남, 한국전쟁 때 소련(소비에트연방)으로 우리와 싸운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돕는데? 이게 인도주의! 세계 정상국가는 다 그렇다!

그렇다. 그런데 같은 동포 북한을 왜 도우려 들지 않지? 그들을 돕는 것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 말이다.

우리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니까, 가난한 북한이 핵무기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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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미일한?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1953년 8월 8일 가조약, 10월 1일 본조약)을, 미국과 일본도 상호방위원조협정(1954년 3월 8일)을 맺었다.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1965년)를 했지만 그외에 어떤 관계인가? 한미일 그룹은 정상들이 만들자고 하면 만들어지나?

한미일 그룹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동렬(同列)인가 (주권은 평등하니까)?, 아니면 자기 나라를 앞세우는 수사법 때문에 한국-미국-일본 순서로 쓴 것인가? 원래는 미국-일본-한국 순서인 ‘미일한’인가?

경제력 순서? 군사력 순서?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세계 GDP 순서다.

미국 1위, 일본 3위, 그리고 한국 13위이다.(2021년에는 한국이 10위, 러시아가 11위였다).

미국 25조 4,627억 달러 1위

중국 17조 8,760억 달러 2위

일본 4조 2,256억 달러 3위

러시아 2조 503억 달러 9위

한국 1조 6,733억 달러 13위

(한국은 일본의 40%, 미국의 6.6%에 불과하다)

앞에서도 소개한 국방력 순위다.(Global Fire Power, 2023)

미국 1위, 한국 6위, 일본 8위다. (작년에는 일본이 5위, 한국이 6위였다). 북한은 34위다.

한미일 3국 중 경제력은 미국-일본-한국 순이고, 국방력은 미국-한국-일본 순이다. 북한과 비교하면 남한은 북한의 50배 이상 GDP를 가졌고, 매년 북한 GDP 1.5배의 국방비를 쓰는데, 이런 북한을 혼자 상대하지 못하고, 여기에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나? 전시 작전권도 회수하지 않고 핵개발 주권도 포기하나?

왜 중국, 러시아 등 우리를 적대하지 않는 나라를 적대시하나? 중국, 러시아의 자체 여론 조사에서 시진핑, 푸틴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그들의 체제나 이념에 왜 간섭하고, 왜 스스로 위협받으려 하나?

* 내가 주장하는〈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방안〉은 글 끝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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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누구인가?

북한은 도대체 누구이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들은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1945년 전까지 수천 년 함께 살아오면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같이 해 온 사람들이다.

남북한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이 둘러싸고 있다. 우리말에 친미(親美) 친중(親中) 친일(親日) 친러(親러)라는 말은 있어도, 친북(親北)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다. 자칫 빨갱이 어쩌고 국가보안법 위반 어쩌고 하는 곤욕까지 치러선가.

친북은 안되나? 왜 하지 못하나?

중국과 대만은 왕래가 가능한 상태로 살고 있다. 1990년 통일이 되기 전에 동서독도 왕래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우리 남북은 서로 서신교환도 하지 못하고 70년 이상 세월을 보낸 야만의 곳이다. 세계에서 여권 통용순위 2,3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여권이 가지 못하는 거의 유일한 곳이 북한이다.

이념 차이가 무엇인가? 표지에 소개한 사진이 인공위성이 찍은 동아시아의 밤 풍경이다. 밤에 전기도 없고, 식량사정도 엉망이라는데, 그곳을 흠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놓아주자는 것이 내 지론이다. 어설프게 그들을 잡아들여 간첩죄니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따질 필요 없이.

정말 북한 편을 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있다면 종북(從北)이란 말을 쓸 텐데. ‘북한을 좇거나 따른다’는 뜻일 것이다. 북한의 무엇을 좇거나 따른다면, 이것도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아닌가.

그런데 참 이상하다. 남은 북과 친하면 안 되나? 중국이나 독일과 사람이 다른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에 걸린다니 말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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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북한도 영토, 우리 국민인데

북한은 지금 가난하고 식량사정까지 안 좋아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걸 어쩌나?

주민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핵무기,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상한 곳!

그런데 남쪽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에 베트남전에서 서로 싸운 베트남에 무상 2억불, 유상 40억불을 원조하고, 한국전쟁(1950~1953) 때 북쪽 편을 든 우크라이나도 열심히 돕겠다는 나라!

현재 보관이 곤란한 쌀 14만 톤을 주정용 7만 톤, 사료용 7만 톤으로 사용한다면서, 북녘 동포는 쳐다보려 들지도 않는 나라! 남(南)의 인도주의가 베트남, 우크라이나에는 적용되고, 북(北)에는 적용되지 않나? 굶는 사람을 돕는 게 인권이자 휴머니즘 아닌가? 거기다가 같은 동포라는데 말이다.

우리에게 남는 쌀을 소포장으로 나누어 북에 보내자. 포장지에 이렇게 써서.

「남녘 동포가 북에 보내는 쌀」

「남은 북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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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 계속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