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에서 평화? 아니면 전쟁? (7편)
적극적, 소극적 평화와 통일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이 분야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7번째 글이 되었다. 이번에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려 했는지, 오랫만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홈페이지를 찾게 되었다.
*ipus.snu.ac.kr
제18차 평화학 포럼 자료 ‘적극적 평화, 전략적 평화를 위하여: 복합학으로서 평화학’은 내게 새 지평(地平)을 주는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휴전이라는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전략적 평화’로 나아가자는 것 아닌가. 여기에다가 ‘한반도發 평화학’이라는 말도 의미심장했다.
* 포럼 요약자료: 뒤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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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 총서 1, 2
전에 평화론이란 말은 들어보고 그 분야 책도 읽어 보았지만, 이번에 새로 ‘평화학(peace studies)이라는 학문영역을 알게 되었다. 용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글을 써왔다고 생각하니 많이 창피하다.
급히 주문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 총서 1, 2를 읽고 있다.
『한반도 평화학』 -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략적 연계
『평화학이란 무엇인가』 - 계보와 쟁점
(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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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식 조사
남한과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은 어떨까? 남한 주민은 2018년에는 6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2021년과 22년에는 이 수치가 50%밑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북한은 2020년까지 늘 90%이상이 통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2021년과 22년 자료는 없는 모양이다. 코로나 이후 탈북자가 부쩍 줄어 조사를 못한 모양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그래프) 인용하려니 그래프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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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통일을 말하다(KBS 다큐)
유튜브에서 2011년에 제작되었다는 〈북한주민, 통일을 말하다〉라는 영상을 보았다. 지금부터 12년 전의 조사지만 전술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그래프’와 그 추세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원하지만(92%),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이 아니라 중국-홍콩식의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선호하고, 중국을 남한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만일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서로 전쟁불사, 선제공격으로 악화된 상태라면, 북한은 그들이 좋아하는 중국쪽에 경사될지 모른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 중국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28만명의 중국군을 북한과의 국경선에 미리 배치해 놓았다. 북한이 무너지면 들어오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헌법 제3조에서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해 놓은 우리와 중국은 바로 적대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주민이 중국을 선택한 결과라면 우리가 개입할 명분을 잃고, 우리의 역사적 강역을 잃고 말 것이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동북공정은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다. 역사조작으로 북한을 집어삼키려는 명분 축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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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에) 대한 내 생각
나는 원래 통일방안을 생각해 왔지만, ‘적극적 평화’와 ‘전략적 평화’가 바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므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내 생각’이라고 (통일에)를 괄호 안에 집어 넣었다.
앞에 소개한 평화학 이론에 관한 책에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인류공동의 목표로 채택되었다는 〈인도주의-개발지원-평화로 이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실현〉에 대해 동의한다.
여기도 나오지만 ‘적극적 평화’, ‘전략적 평화’를 위한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하자. 굶어 죽어가는 북한동포를 돕는 일이다. 과거에 우리와 싸운 베트남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그리 하자는 것이다.
북한 경제는 파탄을 넘어 아사(餓死) 지경에 있다.(남한의 2~3% 수준이라고 한다). 만일 우리가 (베트남에 무상 2억, 유상 40억 달러를 원조하듯이) 어려운 북한 동포를 도와주면 북한이 달라지지 않을까? 국제사회에서 같은 동포를 돕는다는 ‘도덕적 우위’도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보관에 애먹는 쌀을 꺼내 현물로 북한 동포에게 보내자.
작은 단위로 포장하고, 거기에 이렇게 쓰자.
‘남녘 동포가 보내는 쌀’
‘남은 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도주의-개발지원-평화로 이어진 이야기들이다.
1. 식량 위기 극복: 쌀, 비료 제공
2. 북한에 나무 심기 지원
3.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 실시
4. 북한이탈주민(약 3만6천명)의 북한 친인척 접촉 허용
내가 주장하는 ‘「힘의 우위」에 터잡은 평화통일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1~6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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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1. ‘적극적 평화, 전략적 평화를 위하여: 복합학으로서 평화학’
제18차 평화학 포럼
- 시간: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17:00 – 18: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사회: 윤지현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센터장/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연사: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주제: 적극적 평화, 전략적 평화를 위하여: 복합학으로서 평화학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적극적 평화, 전략적 평화를 위하여: 복합학으로서 평화학’이라는 주제로 제18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윤지현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센터장 겸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김태균 교수는 평화학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한 여러 물음을 던지며 “평화학은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학문의 성격을 띤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학의 계보를 국가중심 접근, 인간중심 접근, 구조비판 접근의 세 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 분류했는데, “냉전기 평화학은 각 접근법마다 민주평화론, 적극적 평화, 사회변혁론으로 정립되었고, 냉전 종식 후에는 평화학이 보호책임론(R2P),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으로 복합화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균 교수는 평화학의 다양한 범주를 소개하며 “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은 2016년 UN에서 만들어진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ing peace)’”라고 설명했다. 이는 “1990년대 평화구축의 개념이 분쟁이후 단계에 적용되는 평화구축으로 인식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평화구축의 개념을 전 단계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확장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2015년 SDGs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교수는 평화학의 주류 담론으로 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의 개념과 북유럽 중심의 평화 담론인 양질의 평화(Quality Peace), 화해와 용서, 통합을 포함하는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 제기된 담론인 전략적 평화(Strategic Peace)를 소개했다.
또한 김태균 교수는 복합학으로서 평화학을 설명하며 평화와 인도주의, 발전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태균 교수는 “2010년대 이후 UN에서 평화와 발전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이 나타났고, 2016년 5월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에 인도주의-발전-평화의 삼각 넥서스(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2019년 2월 OECD DAC 고위급 회의에서 HDP Nexus에 관한 OECD DAC 권고안이 채택되었고, 국제사회가 분쟁 및 취약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의 연계된 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포괄적 틀이 마련되었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평화구축 과정과 국제개발 과정의 교집합을 찾아내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평화구축 단계에 따라 국제개발의 다양한 정책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태균 교수는 복합학으로서 평화학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맹목적인 남북한의 민족적 특수성을 탈피하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한반도발 평화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연구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해 한국은 북한의 발전전략을 기존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적 접근이 아닌 북한의 특수성과 SDGs의 보편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전략화하여 평화-발전 넥서스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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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S다큐: 북한 주민 통일을 말하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할까? 중국을 좋아하는 북한 주민들은 '일국양제'의 통일을 원한다? 북한 주민 통일을 말하다! (KBS 20111203 방송) 유튜브에서 보았다.
조회수 32만회, 최초 공개: 2023. 8. 18. #북한 #중국 #통일
■ 북한 주민들, 통일을 염원하지만 가능성은 낮게 봐
통일을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102명 가운데 97명이 매우 바라고 5명이 다소 바란다고 응답해 바라지 않는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통일을 강하게 염원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는 의견이 많았다. 10년 이내가 27명, 20년 이내가 6명, 30년 이내가 23명, 불가능할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46명이어서 통일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국력이 쇠퇴하면서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기에
통일을 원하는 이유로는 45명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3명이었다. 심각한 경제위기의 돌파구로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통일 한반도의 모델로 사회주의나 중국식 일국양제를 원해
통일이 어떤 체제로 이뤄지길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59명이 사회주의를, 41명이 중국식 일국양제(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를, 2명이 자본주의를 선택해 ‘평등’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았다.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 사회주의가 작동되던 시절에 대한 향수, 시장에서 자유경쟁에 대한 두려움, 자본주의의 폐해를 오랫동안 세뇌 받아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한류를 통해서 남쪽 소식을 접하고 있어서 북한보다 잘 산다(82명)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형제국가(38명)이기보다는 미국의 식민지(61명)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북한이 반미를 통치의 주요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당국의 선전이 침투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22명)하고, 북조선 동포를 지원(29명)하며, 미국의 지배로부터 해방(51명)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 북한 주민들, 좋아하는 나라로 66%가 중국을 선택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는 남한(30명)보다 중국(67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 김일성이 중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해서 일제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켰고, 한국전쟁 때 중국인들이 도와줘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경제위기 이후 양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확대된 것도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 통일과정에서 중국 변수가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다.
■ 남북한 주민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의식의 공감대 없어
KBS가 세계 최초로 실시한 북한 주민 통일의식 조사는 표본 집단이 작고 성별, 세대별 안배도 부족하지만 하나의 경향성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 북한 주민들이 자주의식과 평등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체, 평등의식을 북한 당국이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세뇌해 온 결과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의 공감대가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편 북한 주민 통일을 말하다’ 에서는 102명의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한다.
※ 이 영상은 2011년 12월 3일 방영된 [KBS 스페셜 - 북한 주민 통일을 말하다]입니다. #북한 #통일 #중국
(8편 계속 예정입니다)
